자유 게시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2014.01.05 12:29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일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유죄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듯이 대통령도 선거법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캠프 관계자가 국가기관과 공모해 부정선거를 한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1022042080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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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n 2014.01.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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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개소리임.. 소수에 한해서 정당성 주장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