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2014.01.05 12:29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일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유죄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듯이 대통령도 선거법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캠프 관계자가 국가기관과 공모해 부정선거를 한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102204208032
댓글 [1]
-
DaBin 2014.01.05 12:3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등록일 |
|---|---|---|---|---|
| [공지] |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 gooddew | - | - |
| 20313 | 2014년 기대작입니다 [3] | 회탈리카 | 1972 | 01-06 |
| 20312 | 감성음악 ... [5] |
|
954 | 01-06 |
| 20311 | 놀랄 노자네...이게 살아있네... [3] | 뉴타입01호 | 2132 | 01-06 |
| 20310 | z80 재구매 [3] | 박군 | 1676 | 01-05 |
| 20309 | 데탑에 메트로앱은 아예 못쓰게 막아둔거네요. [11] | 빛과그림자 | 1611 | 01-05 |
| 20308 | 요즘도 이런거 있나?? | DOS | 881 | 01-05 |
| 20307 | 한국 부부들의 흔한 카카오톡 내용^^ [4] | DOS | 2186 | 01-05 |
| 20306 | 자게에 왠 벌레가 기어다니네요.. ㅡ.ㅡ [2] | 코나 | 1311 | 01-05 |
| 20305 | 내장 그래픽만 쓰라고... [2] |
|
1325 | 01-05 |
| 20304 | 난... 지미 아직도 깜짝놀란게... [2] |
|
935 | 01-05 |
| 20303 | 1기가 랜이 아직 설레요? [12] |
|
1300 | 01-05 |
| 20302 | 이어폰중에 비싼건? [2] |
|
920 | 01-05 |
| 20301 | 온쿄 TX-SR507 AV리시버 [2] | 돌 하루방 | 1242 | 01-05 |
| 20300 | 일베가 갑자기 판을 치네요 [2] | 이거니 | 1452 | 01-05 |
| 20299 | 말 실수도 귀여운 그녀 | 공안정국 | 1261 | 01-05 |
| 20298 | "오늘처럼 북한이 부러울 때가 없었다" ......... [4] | 공안정국 | 1633 | 01-05 |
| 20297 | 날조,극에 달한 미화 영화 변호인의 실체!!! [2] |
|
1053 | 01-05 |
| »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1] | 공안정국 | 897 | 01-05 |
| 20295 | 종북 좌빨이 700만이 넘는다. ㅎㄷㄷㄷ | 공안정국 | 990 | 01-05 |
| 20294 | 박근혜 정부야 말로 진정한 새정치입니다.!!!! [1] | 공안정국 | 1140 | 01-05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개소리임.. 소수에 한해서 정당성 주장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