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산업 민영화가 왜 나쁘냐구요?

님  글 보니   민영화가  좋은가 보네요

다른것 보다  행정부를 민영화 해보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해 보고  안 좋으면  그때 다시 바꾸죠

아  ~~~~~@!!!!!!    리핏규정  !!!!!!!!

그래도  행정부  민영화  찬성

비교의 예시가 적절하지 못 하네요.

항공사나 여객선, 버스 같은게 민영인 것은 서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노선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회사 마음대로 하기 힘들죠.

통신사 역시(SKT나 KT 등의 탄생 내막을 보면 한숨이 나올 뿐이지만) 그나마 현재 3개 회사의 경쟁구도라서 이 정도인겁니다.

이처럼 경제학적으로 시장 독과점을 막으려면 최소한 3개의 회사가 경쟁을 해야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KTX는 적당한 경쟁 상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철도 노선이 적자가 나는데도 KTX는 흑자를 내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 흑자로 다른 적자 노선의 손해분을 메꾸고 있구요.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 비판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최소한 공기업에는 공익을 추구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영화의 주인은 말 그대로 민간입니다.

철저히 소유주인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지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민간기업이니까요.

민간기업이 자신들 손해보는 짓을 하던가요?

KTX 말고 적자노선 민영화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경영 선진화, 효율화 해 보라고 해 보세요.

과연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는지.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요금보다 월등히 인상된 요금과 손실보전금을 요구할 겁니다.

절대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철도 민영화로 가장 유명한 영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철도 부분에서 그나마 성공했다고 언급되는 JR 민영화에서조차 국가가 안고 간 부채와 지방으로 떠 넘긴 제3섹터,

여전히 이익이 안 나서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JR 3개사, 화물 부분 등에 대해 찾아보시면 민영화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무엇보다 최근 민영화의 큰 폐단을 보여준 사건 중 하나가 도쿄전력입니다.

행패란 행패는 다 부리고, 결국 다시 국유화 되어 막대한 세금만 투입되도록 만들었죠.

국가기반산업이란건 말그대로 국가를 떠 받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손해가 나더라도 적절한 가격에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될 경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또한 막대한 손실 혹은 피해가 나더라도 일반회사와는 달리 결국 국가가 다시 떠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탓을 하시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거 아닌가요?

그딴 사람을 뽑아주는 국민의식이 문제죠.

특정지역, 특정정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개가 나와도 된다는 말이 괜히 나왔나요?

실제로 선거 전 이미 사망한 상태라 선거 유세에 얼굴조차 한 번 안 내민 사람이 의원에 당선되는게 현 우리 국민 세태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는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