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29만원 재산가의...

이걸루 뭘 또 숨길려구 할가 라고 생각하네요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보도가 타격이 컸죠. 

이유야 어쨋든 그 금액의 15년쯤 되니깐 이자만 해도 몇백억 나오겠네요,

실세에 돈 6억인가 ?준것 언론 플레이 하다 피 보고 있습니다.

숨겨 놓은것 그보다  많겠지요?

재산 환수는 전씨가 알아서 할 것이고 조사는 끝까지 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에게 전씨가 여태 빅엿을 먹였듯 전씨 일가에게 빅엿을 먹였으면 좋겠군요

콩밥이랑 추징금도 상당할 듯 한데 말이지요^^

댓글 땜시 로그인.....

대통령을 재직 했던분의 자존심은 없는지, 국민들 감정이나 정서는 고려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과 다른 급의 삶이라는 생각인지....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하지 못한 이유는 저항에대한 문제때문이겠죠. 현정부는 같은 선상에 있기때문에

반발이 있더라도 문제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하늘아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같은 인격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

추징금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된것 같은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발전에 시금석이 되느냐. 또는 그럼 그렇지라는 탄식을 하게될런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검찰을 정부에서 ....

온 국민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에도 시도한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했던 정당이 어떤정당인지나 알고 계신가요?

이자뿐만 아니라 돈의가치만 가지고도 원금이상 몇배가 남은거지요. 결국

살인마 두환이 추징금!!!

가장 잘~표현한 만평 한컷!!!

과거정권에서 못했던게 아니라 할수 없었죠.

수사했으면 한나라당과 그 지지층에서 보복이네 뭐네하며 난리굿이 났을텐데

미납액은 1672억원

1988년에는 보통 은행의 일반 예금이자가 11% 이상이었으며 1997년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에는 이자가 25%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아주 적게 잡아 민사소송 이자율 5%로만 잡아도 선고된 추징금에 퇴임 이후 쌓인 이자만 2700억원이 넘습니다.

막말로 은행 털고 추징금 먹은담에 몇 년만 은행이율로 불리면서 가지고있다가 이자만 내면 원금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게 바로 '전두환 추징법' 입니다.

야당이 발의했던 추징 법안대로 통과만 됐더라면 이자, 명백히 은닉해놓은 재산(조세피난처-제3자)까지 추징할수 있었습니다.

팔다리 자르고 원금만 징수해놓게 만든게 여당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