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생각

천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세금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군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할려고 보니 정부 조직은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걷고 있죠.

통계를 잘 아시는 분에 의하면 세금이 년간 약 400조. 물론 여기는 숨어있는 세금까지 포함입니다. 국민 1인당 약 2천만원 부담해야 한다네요. 세금을 적게 걷어야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도 어깨를 펼 수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둬 들이면 경기가 절대 살아 날 수 없죠. 자영업도 세금 때문에 해 먹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구분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실 낭비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국가 재정은 거덜났다고 봐도 다름 없죠.

워낙 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이야 gnp대비 국가 부채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우리와 같이 규모가 좀 작은 나라로서는 선진외국과 국가의 부채 규모를 같게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이 아닙니다. 국민소득 2만달라초입에서 15년째 정체상태에 

있읍니다.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못한나라에서 추켜 세우는것이구요. 선진국에서

하는말은 그져 립써비스 하는것입니다. 물론 개인소득이 4~5만 달러 이상 되시는 

개인들은 벌써 선진국민 행세를 하고 다니구요.일부 이겠지만요.

세금은 나라의 뼈대입니다.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과세는 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리는 간접세가 너무 비중을 만이 차지하는 세무행정구조로 되어있어

문제인것이죠.만이가진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예로 물건을 하나 샀을때]

간접세율은 그대로 두든가 조금 내리든가 하고

직접 세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합니다. 이래야 부의분배가 조금이라도 이루어 집니다.

같은일을 하면서 공평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 정규직 불합리해서 사회문제 된지 오래됐읍니다

정부나 기업이 다행이 문제인식을 하고 있네요 이번 모 자동차 회사에서 파견 근로자 포함해서

수천명을 정규직화 했읍니다. 이문제는 차츰 해결 되리라 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비정규직 여러분 힘내세요!!

네 여의님 말도 백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긴 하나 사람의 구분이 아닌 차별은 국민 대다수를 멍들게 하겠지요.

왜 차별이냐구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 아니 일을 더많이하는데 월급이 30내지는 40%도 아니고 300% 가까이 차이나면 이건 구분이 아닌 차별이죠.절대 저의 표현이 과한거 아닙니다.  메스컴에서 분명히 보도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글링만 조금 하시면 내용을 찾아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경력에 따라 연봉차가 나는 거야 누가 무어라 하겠습니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하의 .......는 분명 구분이 아닌 차별이겠죠.

실제 현장에서도 일반 정규직이야 연봉이 보장되니 그럭 저럭이지만 비정규직은 쫒겨 나거나 재계약 안해 줄까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더 열심이죠. 비정규직이 사무실에서 낮잠 잘 수 있습니까?

글구 어차피 비정규직도 같은 한국인 입니다. 지금의 사회 여러 현상이 이로 인해 열악해진 결과가 범죄율이나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힘든일 안한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겠지요.

여명님 말씀도 저의 말에 동의 하네요.  공평과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간접세얘기는 저의 공평과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심 됩니다. 공평과세가 한나라의 국민들 개개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공평과세는 지금도 얘기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있으면 직접세 비중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세제가 악화되어 간접세 비중이 점점 커지지요.  특수 목적세도 점점 늘고 잇고요.

문제는 세금은 어차피 우리에게 혜택이 도로 돌아오게 되어있는데 후진 나라일 수록 위에서 착복하고 결국 국민만 피폐해지는 거죠. 세금 부담만 늘으니요.  말은 세금 걷어 복지 한다면서 지그들이 전용하거나 ㅊ먹고 있지요.   이래저래 국민만 허덕이게 됩니다.

옛날에도 훌륭한 지도자나 왕이나 황제의 경우는 절대 세금을 무작정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게 정책을 잘 하여 결국 소득이 느니 세금은 저절로 늘었고 나라도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지요.

오늘날은 세금을 단순히 늘릴려고만 하고 잇지(지금뿐아니라 우리나라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현대사에서요) 국민의 소득을 늘리려는 정책은 그야 말로 빛좋은 개살구로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한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계층의 이기주의가 문제라고 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면 그들은 다음 선거때 그정당을 지지않겠죠

이번선거만 보더라도 세금 폭탄때문에 50대가 결집하는 것 좀 보세요. 정치 그리고 세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제말은 세금의 공평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영원히 역사의 상황이 그리 만들 지 않는 이상 참 불공평한 현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ㅠㅠㅠ 

복지선진국과 한국은 세금과 생업에 대한 생각의 기본틀부터가 다릅니다. /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노력한자에게 결과물을 갈취하는거라 볼수도 있지만 시각을 좀 넓게 보면 반드시 그것이 유익한것만은 아니라는걸 알게 될겁니다. 더불어 노력한자에 대한 결과물로서 명예롭게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나친 과세도 좋질 않습니다. 모든 세대를 걸쳐 정부주도의 복지가 성공한 사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론 좋아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보면 온갖 부정과 불합리성이 있어 소외된자들이 또 나온다는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점에서 어느정도 적정선을 잘 찾아가고 있는중인것 같아요. 더 노력해야죠.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정책은 여러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수가 없고 모든정책이 완벽할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사람도 있습니다

이럴땐 다음에 손해본사람을 챙겨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킬려고하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모두란 특수계층에 한정됐었죠 표면적으로만 모두지 현실적으론 기득권과 부자에 한한 정책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끝없이 손해보고 이익보는 사람은 끝없이 이익만 보는 정책만 오랜세월 이루고 있죠 

정부가 정신안차리면 국민이 백날 뭐라한들 소용없습니다

물론 이런정부를 뽑은게 국민이라 뭐라 더는 뭐라 할말도 없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아주소수의 깨어있는 국민만 속터지는 나라가 됐네요 

현재 한국현실에 한한 말이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에 관한 글은 현재 필요가 없는 글이 될것같아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