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고 신을 모독하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소크라테스는 위법자이며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의 도덕과 법의 잣대로 이를 다시 재판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형이 내려질까요....아니면 사형선고를 내린 이들이 벌을 받을까요.

법이란 무엇일까요.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겠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강제적 규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은 어느 한족으로 치우쳐서도 안되고 정의와 보편타당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곳 게시판에 "카리스마조님"이 범법자니 범법자가 아니니 말들이 많습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볼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법적으로는 탈법적이고 범법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얼마전 삼성과 애플간의 분쟁에서 애플이 사각형 디자인이 자기들 것이니 다른 업체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과정들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 위법한 것이 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도 많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갈릴레이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혹세무민해서 범법자가 되었나요...

오히려 그들을 범법자로 만든 무리들이 더 사악하고 타락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또한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속에서는 선지자가 아닌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범법자에 불과한 범죄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메달고 법의 심판으로 사형을 구형한 그들이야말로 현세에서는 사악한 무리들의 대표자가 아니던가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제일의 갑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중 일부를 많은 뜻있는 좋은 곳에 기부도 하였습니다.  좋은 일이긴 하죠. 허나 애초에 운영체제를 조금 더 싸게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수는 없었을까요...

운영체제가 독점이 되어 버리고 많은 개발 쏘스들은 특허로 자신들 회사로만 귀속시켜서 철옹성을 쌓아서 후학들이 섣부르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수 없도록 많은 제약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처음에 기존의 유닉스를 기초로 자유롭게 이용해서 만들었으면서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것을 불법이다라고 벽을 쌓았습니다. 독과점으로 인한 고가의 혜택을 최대한 오랜 시간 누리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혹자들은 마소의 운영체제가 비싸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지독히도 폭리를 취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만 여겨집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와야만 할 법이 어떤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독재자의 나라에서는 권력을 유지하는 사악한 힘이 되고 돈 많고 독과점의 힘을 가진 세계 초일류 회사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지켜내는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수 없는 창과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마소가 정해 놓은 법의 테두리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

철저히 자신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쳐놓은 그들만의 독과점적 울타리는  정당한 걸까요...

시간은 흐르고 또 새로운 시대가 언젠가는 오겠지요.

이곳 게시판의 그 어떤 님은 지금은 비록 법적으로는 범법자인것 같지만 나중에도 과연 범법자로 남을까요..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도덕적으로도 범법인 행위인 걸까요...저는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갈릴레이와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그랬던 것처럼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언젠가는 잘못된 법은 뜯어 고쳐질 날도 있겠지요. 저는 이곳의 어떤 분이 잘못된 일을 한건지 아니면 잘한 일을 한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합법과 범법의 관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함부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