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신종 병역기피?

2012.03.16 16:45

배달 조회:2655 추천:3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고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다"   박주영이 위의 병역법을 이용해 병역기피를 한다고 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론 병역기피)  과연 위의 병역법이 박주영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제가 볼땐 신종병역비리로 보입니다  모나코같이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 삼성이나 현대등이 공장 지어서  총수일가와  사장일가등의 아들들을 파견근무 시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병역면제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저법은 해외여행자에 한해 적용되는법이지  해외에서 돈벌이하는 모든사람에게 해당하는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박주영은 축구선수 은퇴후 공익가겠다고 합니다   참 얼굴 두껍네요 이명박도 예수운운하며   각종 비리 다 저지르더니.....
https://windowsforum.kr/free/3172653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12771 김연아 '커피 CF' 찍더니 엄청난 반전이 [4] skin 2171 03-16
12770 노트북 하나 구입했는데요 [1] 미니100 1688 03-16
12769 휘트니 휴스턴 딸, 오빠와 약혼" [2] skin 2202 03-16
» 신종 병역기피? [6] 배달 2655 03-16
12767 좀만 더 버텨주렴. [4] 은늑대 2104 03-16
12766 日 "구글 '독도는 울릉군' 기술 수용 못해 skin 1712 03-16
12765 허벅지 가는 사람들은 치명적 약점이… skin 1787 03-16
12764 세계가 깜짝 놀랄 이기술 "한국이 해냈다 skin 1942 03-16
12763 이건희 130억 저택 드디어 모습 드러냈다 [2] skin 1938 03-16
12762 꼼수 재밌더군요 ^^ [3] 나는 Boss 다 2027 03-16
12761 MEMORY SLOT [1] [벗님] 1675 03-16
12760 자동차세 환급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2] skin 1863 03-16
12759 콧대 높던 한국차, 눈물 머금고 값 내리나 [2] skin 1851 03-16
12758 납치범과 강제결혼한 16살 소녀, 결국 5개월만에 [4] skin 1731 03-16
12757 젊은 男女, 김태희 ‘사탕키스’ 따라했다 그만 skin 1751 03-16
12756 리뷰:더 그레이-미련이 남는삶, 그것이 인간이다 미스터빈 1739 03-16
12755 진짜 말도 않되는질문할께요 [2] 어사또 1519 03-15
12754 삼성, 10만원대 보급형 ‘갤럭시포켓’ 출시 [2] skin 1792 03-15
12753 독과점 정유3사, 주유소 과잉경쟁에 두번 웃었다 skin 1351 03-15
12752 역시 삼성 skin 1441 03-15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