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판결 아닌가..
2010.09.23 12:17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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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아이 2010.09.23 13:57 통념상 결혼을 할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게 기본적인 목적일텐데 법률상으론 결혼이 두 사람의 결합일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결혼의 개념에서 배제되나 보네요. 흥미롭네요. -
시작이반이다 2010.09.23 15:00
이런 나라에서 어찌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결혼이라는 제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것인데.
부부만 있고 가족이 없으면 무슨 결혼제도가 필요할까요 -
쥬신 2010.09.23 18:34 기사를 보면 "부부는 20대 후반부터 동거를 하다 8년 전 혼인신고를 한 뒤 가정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이 지난해 사귀는 여성이 있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고 부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남편은 부인의 불임수술 사실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라는 말미의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귀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패소시킨 것이지 일반의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판결로 보이진 않습니다.??? -
잿빛천사 2010.09.23 19:34 부부도 가족입니다. 결혼은 아이를 낳기위해 하는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여 같이 살기위해 하는것이지.
하지만 "아이"도 결혼생활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불임을 숨기고 결혼한 여성에 대해 이혼청구를 패소시킨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군요. (쥬신님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남편의 외도?? 와는 상관없는 판결같아 보입니다.) -
p3power 2010.09.23 20:42
불임부부들도 많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네요입양 하는 것 처럼 다른 방법도 있고 어차피 결혼할때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좋아서 결혼했을텐데...그런데 그 부인은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는 궁금해지네요 -
IDIA 2010.09.23 21:22
궁금한게 뭐하던 여자길래 불임수술을 받았던 걸까그것도 혼인전에?... -
iron 2010.09.23 23:44 여성들은 임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불감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죠.)남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무슨 염려를 갖고 있는지 말이죠. -
메리아 2010.09.24 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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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2010.09.24 09:06 결혼 전에 함께 동거를 했었다더군요. 동거를 하다가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하면남자의 반응이 어떨까요. 얼씨구나. 우리 결혼하자고 할 것 같은가요? 글쎄요.(남자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
초코맛단지우유 2010.09.24 14:33
기사의 내용만봐서는 분명 제판부의 판결내용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같이산거만 10년은 되보이는데 1년만난 여자때문에 이혼을 요구한다라...이혼을 목적으로 부인의 불임수술을 문제삼은것으로 밖에는 보이지않네요 남편이 진정 아이를원했었고 8년의 시간동안 노력했었다면 기사의 내용도 저러하진 않았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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