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주도 검사의 흑역사 [아침햇발]
2025.11.10 00:07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204.html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주도 검사의 흑역사 [아침햇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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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는 인물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강백신 검사다. 강백신이 누구인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 직전 24시간에 걸쳐 밀실 면담을 하면서 조서도 남기지 않고, 증거 및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의 방법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팀의 책임자였던 검사 아닌가.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불만을 등에 업고, 모해위증 수사를 피해보려는 의도가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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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6780.html
검찰 이재명 조작 수사 ‘판’이 뒤집혔다 [논썰]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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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25.1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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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7 2025.11.14 05:12
대장동 수사 관련 위증 강요 등 검찰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니 검사들이 수사받고 처벌받을 상황이 두려운거죠.
검사는 파면이 없어서 해임되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데, 형사 처벌받으면 변호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에 맞춰서 검사가 중대한 잘못했을 때,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작 임명직 공무원인데 파면하려면 대통령처럼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저런 오만한 권력 의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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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25.11.22 11:25
항소포기 = 검새 , 그랫다고 GR 하는놈들 = 검새
검새 에 검새에 의한 검새들의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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