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기록 열람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2025.05.03 14:2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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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25.05.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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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7 2025.05.03 15:37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2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없었음을 볼 때 안보거나 일부분만 대충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판결한 내용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없는 판결은 대법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정치 개입 의도가 없었다면 오히려 빠르게 나서서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재판 내용을 공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라 공개 거부 가능한 사안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무죄를 직접 따지는 곳이 아니라 2심 판결에 대해 유.무죄를 뒤집을 만한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하는 곳입니다.
뉴스에 나온 판결 내용만 봐도 2심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적 반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사법부가 정치적 개입을 위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래 이 발언은 대장동 재판과 백현동 재판 과정에서 나온 관련 발언이였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없이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다가 유죄를 줄만한 성과가 없자,
여러 건의 쪼개기 재판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대장동 재판과 백현동 재판은 증거가 없어 유죄를 뒤집어 씌우기 힘드니
그 과정에 나온 부차적인 발언만 별도로 처벌해서 대통령이 못되도록 방해하는 희안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대법관 수도 늘리는 등 사법 개혁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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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しΗ口占○⎝ 2025.05.03 21:30
하고 왔어요
어디 서 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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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밭 2025.05.03 21:47
{조}희대의 사기꾼 집단, 모리배 몽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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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5.05.04 19:30
첫날 바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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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리 2025.05.05 15:15
카톡으로 퍼 날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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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사계절 2025.05.05 22:18
왜 고법에서의 판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구심도 없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재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죄는 당연한거고, 유죄는 문제가 있다는 의식 자체가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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