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04.30 20:11
처음엔 수출한다니 좋은건가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농협 쌀은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일반 쌀이나 일반 공산품과 다릅니다.
농민들에겐 생산비용을 국민들에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들여 수매하고 보관하면서 포장하고 저렴하게 판매하죠.
그런데 놈협이 그렇게 수매한 농협 쌀을 일본으로 22톤 수출하고, 또다시 10톤 추가 수출한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요즘 미국에서 품귀 현상인 계란의 수출 영향인지 국내 계란 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계란은 세금이 들어가지 않은 시장 형성 가격 수출이지만 쌀은 다릅니다.
생산자 직접 수출이 아닌 농협 쌀은 수출하면 할 수록 세금이 나가는 구조라서 농협은 돈벌지 몰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 손실입니다.
이 수출 물량만큼 수매에 들어간 세금을 농협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가격으로 팔았으면 일본에게 세금 준거고, 일본에 비싸게 팔았다면 농협은 투입된 세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맞아요.
농협의 대형 대출 비리도 심심하면 터지던데, 정부가 세금 환수 조건으로 승인한 것인지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약간 많은 국가라 수출한 만큼 학교,회사,식당 등 누군가는 수입 쌀을 먹어야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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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쓰리 2025.05.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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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쓰리 2025.05.01 16:33
40KG에 6만원이면? 세금 퍼부어주는건 아닌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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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7 2025.05.02 09:10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매업자가 쌀을 생산자에게 구매하는 것은 최고 등급 위주로 필요한 양만큼 구매합니다.
정부가 구매하는 쌀은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비교가 안될 만큼 대량 구매합니다.
가격만 보면 안되는 것이 정부 수매 가격이 일반미 산지 가격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수매에 응하는 이유는 판로의 안정성, 낮은 등급으로 판매가 어려운 쌀들의 보관,손실 비용의 절감, 가격 보장과 손쉬운 판매 등의 이유와 수매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 등 해택에 세금 투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매 가격이 일반미 산지 가격보다 낮더라도 대량 구매로 인한 보관비용,관리비용,여러 손실 비용,폐기 비용 등 직접 비용과 외국과 통상 문제 때문에 수매가를 높인 직접 지원이 어려워 위에서 언급한 간접 지원 해택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매 가각만 보고 세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결국 수매가 외에 들어가는 세금도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해외에 수출하는 일반미 쌀은 기존에도 꾸준히 수출되어 왔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정부가 수매한 농협 쌀의 수출입니다.
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