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

08.12 21:00

드로이얀7 (이준호) 조회:82 추천:1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지난달 자신의 방미에 대해 

“제가 가서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 요청을 

미국에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에 가서 중재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나.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첫 번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존중한다. 

다만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뿐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백악관, 상하원에 가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였다”며


김 차장은 또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전략물자가

 일본에서 1194개가 된다”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손 한 줌 된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자신이 깨뜨린 배경에 대해

 “기술적 면에서 격차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했을 경우 

이건 완전히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본 집권층이) 주장하는 게 정한론이었다. 

그래서 정한론 DNA를 쓰는 사람들과 한·일 FTA를 해서 

꼭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2105738013



 

인터뷰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그 문제점,  테프트가쓰라 밀약, 아베 가문의 내력, 아베 신타로, 아베 신조의 신(한자는 진)자가 다카스기 신사쿠에서 따온 에피,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들 등 소재부품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존도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 5개이상의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R&D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 해외 기업을 사들이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출처: http://cafe.daum.net/shogun/TAp/62165

 

좋은 내용이라 생각해서 퍼왔습니다. 원글에 달려있는 댓글에는 저런 판단이 올바른 국제적 판단력이고, 저런 분이 진정한 보수 엘리트라는 평가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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