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론

[WTO분쟁승소]WTO가 후쿠시마 1심 판결을 번복한 결정적인 이유는?

2019.04.12 21:32

드로이얀7 (이준호) 조회:87 추천:1

img3.daumcdn.jpg



상소기구가 1심 패널 판정의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상황을 고려 할 때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요인 등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제3국을 동일 선상에 놓고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으로 

안전성을 알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국이 제시한 적정한 보호수준(ALOP)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ALOP 기준은 

방사서 피폭을 양(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간 피폭 1밀리시버트(mSv)'외에도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이라는

 질(정성적)적인 지표를 운용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나머지 2개의 정성적 기준인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심은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했다고 했지만,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 범위에 넣는 것은

 패널의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WTO 상소기구의 결정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의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심 승소에는 

양국의 WTO 분쟁 현안을 이끌 산업부의 과장급 담당자를

 이 분야 전문가로 영입해 대응을 했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제소송팀의 지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이후인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수산물 위험성에 대해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중단돼

 조사·평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412113605889


https://news.v.daum.net/v/20190412150301444



545.jpg



바이든 "美 반대편에 베팅 안좋아…美는 한국에 베팅"(종합)

https://m.yna.co.kr/view/AKR20131206102051001

1.png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 정치,종교,시사 게시판입니다. gooddew - -
415 일본 반대 포스터 소개입니다. [3] kwoods 07-03 605
414 새떼를 北 항공기로 오인…전투기 출격 소동 [5] 달마가동쪽 07-03 729
413 北 추정 사이버 공격 조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해킹메일 ... [2] 루돌프가슴 07-03 252
412 털보돼지의 다스베이더 [2] ▒Boss▒ 06-24 64
411 주체사상을 만든 자가 현충원에 / 김원봉 찬양한 박근혜 국... [3] 드로이얀7 ( 06-08 111
410 文의 현충일 [13] 둔갑술사_ 06-06 504
409 자꾸 딴소리만 하는이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 [79] ▒Boss▒ 05-31 1524
408 국가정보원법 제 9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4] 포럼라이터 05-29 142
407 "탄압 공작" "관권선거"…野, '양정철-... 포럼라이터 05-28 67
406 美 동아시아전문가 고든 창, 잇따라 강도높은 文비판 포럼라이터 05-23 75
405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진실의 눈과 머리 표준평가 [펌] [2] hwanjung 05-17 129
404 불상의 발사체.. [3] sorry2late 05-11 456
403 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 불만 참 많습니다. [2] ▒Boss▒ 05-10 131
402 제대로 알자 시사상식 요약 [8] 로나스 05-06 542
401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2] 로나스 05-06 147
400 우린 북쪽에서 오시는 동지들을 환영 해드려야 합니다 [4] 윈도우는창 04-30 332
399 자게에 정치글은 자제좀 해주세요 [7] 윈도우는창 04-30 401
» [WTO분쟁승소]WTO가 후쿠시마 1심 판결을 번복한 결정적인 ... [3] 드로이얀7 ( 04-12 87
397 Boss 님 읽어 봅니다 [15] 신디 04-11 1041
396 4.16일 세월호 5주기 4일전. [20] 냇시조니 04-11 538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