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해킹 '공인' 인증서 폐지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2.02 00:45

asklee 조회:2819 추천:1

10일부터 시행…"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증가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해주는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평가하는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업무 수행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https://zdnet.co.kr/view/?no=20201201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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