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日 수출규제에 韓 반도체·디스플레이 '비상’

2019.07.01 20:20

달마가동쪽으로유턴한까닭은? 조회:299

“최악의 경우, 규제 장기화로 생산라인 멈출수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공식화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갑작스런 일본의 수출규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극적인 휴전을 맞은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 한국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나서는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식각(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불산과 포토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폴더블 OLED 양산에 쓰이는 투명 폴리이미드다.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물자법’ 하위 시행령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신뢰 가능한 ‘백색 국가’로 지정해왔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수출 규제를 위한 백색 국가 명단 제외라는 대한 보복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백색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절차도 마련했다. 나아가 일본 업체들의 감광액, 불산, 투명 폴리이미드 수출 또는 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나 기술 이전 시에는 각 건에 대해 개별 수출 심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각 건당 심사 시 최대 소요기간은 90일에 달한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와 관련해 내부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전면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만큼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업계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롤러블 TV 생산에 사용되는 투명 폴리이미드의 경우, 국내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코오롱인더스트리, SKC 등)들이 존재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불산과 감광액이다. 불산은 일본의 스텔라와 모리타 등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감광액 역시 일본의 토쿄일렉트론, JSR 등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수출이 막히면 (국내 시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제품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개월 내 재고를 소진해 최악의 경우, 생산라인을 멈출 수도 있다”며 “에칭 가스(불산)도 일본의 업체들이 고순도 불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국내에 SK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의 업체들이 있지만, 종류가 달라 일본산 불산 가스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의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심 소재의 재고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한다. (사진=픽사베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한다. (사진=픽사베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수급 문제로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여러 대체재를 발굴하는 등의 대안 모색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제한 조치에 대해 장기적인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 외에도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 국가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툴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게 이유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한 대책마련 활동을 해왔고,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며 “이는 불산이 일본의 전략물자로 분류돼 WTO에 제소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불산은 일본 정부가 해외 수출에 있어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물자인 만큼 전면적인 수출규제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송명섭 연구원 역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세트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실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예컨대 일본의 스텔라(고순도 반도체용 불산 소재 업체)의 경우, 100% 한국에 소재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수출규제 조치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결국 일본의 사기업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는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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