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론

어디 쯤 위치해야 하나요?

2021.07.30 18:42

테츠로 조회:383

 

 국회

 

 

 

 법

 ①

 

법원 

 검찰

 경찰

②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법을 사용 하는(?)곳을 적어 보았는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져서 법이 공포 돼어서 법으로써 발휘가 되면..

법원 과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이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 하게 됩니다..

그런대..

제가 궁금 한것은..

장관 이라는 자리는 위에서 볼때 1 번과 2번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다른 부서의 장관은 한 기관의 최고 높은 사람 즉 맞는 표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느 한 기관의 최고의 자리 이며 그곳을 대표 하는 사람 아니면 최소 그 기관의 상징(얼굴)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대.

법을 관장 하는 이 법무 장관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다른 장관들 처럼 법에 관한 모든것을 관장 하니깐 법원 검찰 경찰 보다 위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치와 분리 돼어 있어야 한다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 검찰 경찰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법무 장관 자체가 없어야 정상 인가요?

없어야 할 자리 이지만 있어야 할 경우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까요?

다른 기관에서는 최고의 자리 이니 법원 검찰 경찰 위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면 추미애 전장관 이나 윤석열 검찰 총장의 행적중 둘다 욕을 먹어야 겠지만..

그 잘못이 누가 더 큰지 알수가 있지 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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