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론

어디 쯤 위치해야 하나요?

2021.07.30 18:42

테츠로 조회:383

 

 국회

 

 

 

 법

 ①

 

법원 

 검찰

 경찰

②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법을 사용 하는(?)곳을 적어 보았는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져서 법이 공포 돼어서 법으로써 발휘가 되면..

법원 과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이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 하게 됩니다..

그런대..

제가 궁금 한것은..

장관 이라는 자리는 위에서 볼때 1 번과 2번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다른 부서의 장관은 한 기관의 최고 높은 사람 즉 맞는 표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느 한 기관의 최고의 자리 이며 그곳을 대표 하는 사람 아니면 최소 그 기관의 상징(얼굴)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대.

법을 관장 하는 이 법무 장관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다른 장관들 처럼 법에 관한 모든것을 관장 하니깐 법원 검찰 경찰 보다 위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치와 분리 돼어 있어야 한다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 검찰 경찰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법무 장관 자체가 없어야 정상 인가요?

없어야 할 자리 이지만 있어야 할 경우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까요?

다른 기관에서는 최고의 자리 이니 법원 검찰 경찰 위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면 추미애 전장관 이나 윤석열 검찰 총장의 행적중 둘다 욕을 먹어야 겠지만..

그 잘못이 누가 더 큰지 알수가 있지 안을까요?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 정치,종교,시사 게시판입니다. gooddew - -
152 코로나와 우리나라에 살면서 느끼는... [5] 라랑 06-07 403
151 ♥♥♥[15/9/23/水]어제 올랐으니 오늘은 하락? 행복사랑 09-23 401
150 [충격단독] 파주 유령표 추적 민통선 직접 침투!! 반속성 06-10 400
149 법관들, 노골적으로 / 선거재판, 방해하다 [공병호TV] [3] 반속성 06-20 394
148 [유튜브] 대법원앞에도 엄청 모였네요..전주대비 세배이상(... [2] 반속성 06-06 393
147 415 부정 국회의원 선거-재외국민 7만명 조작 [17] 반속성 07-18 388
146 마더쉽톤 예언이 이루어지다 [1] [벗님] 05-12 387
145 구역질 난다 - 식당 가서 밥 못 먹겠다 [7] 둔갑술사_ 03-15 384
144 54조원 [2] 플랫 01-15 384
143 저축은행 상위 5개사 부동산PF 연체율 1년 새 3배 껑충 레디 10-11 383
» 어디 쯤 위치해야 하나요? [1] 테츠로 07-30 383
141 어느 향토 연구가의 눈 [4] 둔갑술사_ 04-03 375
140 유튜버 후원금 [3] her123 05-13 374
139 선관위 답변만 남은 이상한 자료(유령표 의혹) [5] 반속성 06-05 372
138 [외신] 누가 반역자인가 ??? 반속성 11-30 371
137 세월호 사고는 명확히 규명되었나요? [5] joyleehk 09-12 369
136 부처님, 얼굴 잊어 먹것소. 잉~~ 마스크 낀 부처님 ! [1] 둔갑술사_ 05-20 368
135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영상이다. [8] 둔갑술사_ 02-29 368
134 4.15 선거부정의 명장면, Top20 [미디어A] 반속성 06-14 359
133 대전 신협에 강도…3천900만원 빼앗아 달아나(종합2보) [1] 레디 08-18 357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