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지난달 자신의 방미에 대해 

“제가 가서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 요청을 

미국에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에 가서 중재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나.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첫 번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존중한다. 

다만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뿐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백악관, 상하원에 가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였다”며

김 차장은 또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전략물자가

 일본에서 1194개가 된다”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손 한 줌 된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자신이 깨뜨린 배경에 대해

 “기술적 면에서 격차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했을 경우 

이건 완전히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본 집권층이) 주장하는 게 정한론이었다. 

그래서 정한론 DNA를 쓰는 사람들과 한·일 FTA를 해서 

꼭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2105738013

 

   

이상 출처: http://cafe.daum.net/shogun/TAp/6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