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론

제대로 알자 시사상식 요약

2019.05.06 11:05

로나스 조회:542 추천: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회의원도 포함 도둑이 자신의발 저린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불리한건 더디게 처리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되서 반대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랑  경찰이 하는 파워싸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됐고,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영장 청구의 주최를 검사로 규정하는 등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함에 따른 것이다

 

포털의도움 받아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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