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론

[WTO분쟁승소]WTO가 후쿠시마 1심 판결을 번복한 결정적인 이유는?

2019.04.12 21:32

드로이얀7 (이준호) 조회:87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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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가 1심 패널 판정의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상황을 고려 할 때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요인 등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제3국을 동일 선상에 놓고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으로 

안전성을 알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국이 제시한 적정한 보호수준(ALOP)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ALOP 기준은 

방사서 피폭을 양(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간 피폭 1밀리시버트(mSv)'외에도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이라는

 질(정성적)적인 지표를 운용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나머지 2개의 정성적 기준인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심은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했다고 했지만,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 범위에 넣는 것은

 패널의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WTO 상소기구의 결정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의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심 승소에는 

양국의 WTO 분쟁 현안을 이끌 산업부의 과장급 담당자를

 이 분야 전문가로 영입해 대응을 했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제소송팀의 지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이후인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수산물 위험성에 대해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중단돼

 조사·평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412113605889


https://news.v.daum.net/v/201904121503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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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반대편에 베팅 안좋아…美는 한국에 베팅"(종합)

https://m.yna.co.kr/view/AKR20131206102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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