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자 시사상식 요약
2019.05.06 11:0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회의원도 포함 도둑이 자신의발 저린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불리한건 더디게 처리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되서 반대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랑 경찰이 하는 파워싸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됐고,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영장 청구의 주최를 검사로 규정하는 등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함에 따른 것이다
포털의도움 받아 적어봄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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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라이터 2019.05.06 11:15 -
로나스 2019.05.06 11:31 공수처는 다음에 어느쪽이 정권 잡아도 유지 되면 문제 될것 없고 어짜피 고위공직자을 상대로 하니 일반 국민은 영향이 없고
선거구제 문제는 현재 거대 양당이 양보하기 싫어서 그런거고 검찰과 경찰의 파워싸움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됨
나경원이도 비례출신인데 비례제 폐지 하자고하는건 웃기는 것이고 때때로 게임의 룰을 변경해서 해 보는것도
국민들에게 재미을 줄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어짜피 이래나 저래나 언제나 피해 보는건 국민
언론이고 방송이고 꼴보기 싫은 정치인들 안보게 되는 그런날 올때까지
예전에 뉴스에서 대통령에 관한 기사 거리가 나오지 않을 날을 기다린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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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라이터 2019.05.06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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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슬곡 2019.05.06 11:52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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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S 2019.05.06 13:2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진짜 필요하죠. 근데 반대하는 자한당,,,썩어빠진 권력형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나쁜놈들 제대로 처리해야됩니다.
패스트트랙이란...2013년 박근혜 정부때 자한당이 국회선진화법 한다면서 만들었죠. 지금은 빨갱이법이라면서 패스트트랙을 반대합니다.ㅋㅋ
검·경 수사권 조정<=== 둘다 윗대가리가 썩어빠진 고인물이라 갈아치우기 전까지는 도진개진 일겁니다. 김학의 보면 알잖아요. 동영상이랑 증거자료있어서 제대로 구속 조사도 안하고 버닝썬 승리는 도대체 언제 구속해서 조사할런지
어찌되었던 현재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전 대통령은 이명박이랑 박근혜죠. 그전에는 사형수였던 전두환,노태우...친일과 독재정권의 시초였던 박정희...나라버린 이승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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