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한 회사들 걸렸다

[파이낸셜뉴스]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한글과 컴퓨터 ‘아래아 한글’, 안철수 연구소 ‘V3’ 등 유명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지난 한달 동안 서울 테헤란로 일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침해 정도가 심한 I사 등 3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하고 16개 업체를 벌금 1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기소가 이뤄지기 전 피해업체와 합의한 1개 업체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I사 등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등 9개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9개 프로그램을 수백만원∼수억원어치 불법 복제해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 업체 중에는 소프트웨어개발사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업체가 오리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중국 등 해외위조상품 제조업자,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상표법위반 사범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은 지난달 30일 현재 3800건, 4597명이 적발돼 2090건 3553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3029건 3308명보다 3배가량 늘어난 1137건, 16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 단속과 국민 의식 변화에도 불구,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정지우기자 jjw@fnnews.com



네이버 쇼핑몰 소프트웨어 가격

Windows XP Home Edition 정품 20만 8890원
Windows XP Professional 정품 31만 2900원
Windows XP Home Edition DSP(정품 1명 사용)  9만 3900원
Windows XP Professional DSP(정품 1명 사용) 15만 4900원

Windows Vista Ultimate 32&64bit DVD 한글 (정품) [서비스팩1포함] 29만 8500원
Windows Vista Ultimate 32BIT (DSP(정품 1명 사용)) 운영체제 OS 20만 7900원
Windows Vista Ultimate 64bit DSP(정품 1명 사용) 20만 7900원

한글 2007 정품 15만 7000원

안철수연구소 V3 Internet Scurity 2007 플레티넘(정품) 2만 7900원
안철수연구소 V3 2007 플레티넘(정품) 비스타지원 배송비 2000원 2만 5740원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