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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바 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사실상 폐기

2016.06.13 02:25

asklee 조회:5521

정부가 휴대전화기를 살 때 이동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상한(上限)액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보조금 상한 규제는 2017년 10월이면 법 효력이 사라지는 3년 한시 규정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2/20160612016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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