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 MS '윈도8' 불법사용 프로그램 제작 유명 해커 구속(종합)
2013.04.18 11:28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오예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PC 운영체제 '윈도'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해커 조모씨(일명 '카리스마조')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https://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0418092009002
............뭐라 써야될지..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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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모 2013.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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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한우 2013.04.18 11:46
예상됐던 일.
불법은 불법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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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no 2013.04.18 12:41
카조님이 구속됐다는 소식 방금 접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윈포에서 탄원석방운동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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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1ty 2013.04.18 12:56 탄원을 내는건 좀아니죠. 다 애초에 각오하고 벌인일들(인증크래킹연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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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no 2013.04.18 13:02
크래킹과 해킹은 엄연히 다른 범주입니다.
해킹은 특정 소프트웨어의 인증을 우회하는 방식이나 무력화되는 툴을 제작하는 행위, 행위자를 일컫고
크래킹은 국가시스템을 파괴하여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사이버 테러이기에 완연히 다른겁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 같을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정도의 상황이라서 개인적인 생각을 글로 쓴 겁니다.
그것도 영리목적이나 국가시스템을 퐈괴하는 행위를 하는 크래커도아니고...
단지 인증무력화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키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치면 한국보다 더 후진적인 나라가 될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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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1ty 2013.04.18 13:22 아직뭘모르시는거같군요... 해킹이라는건 크래커가하는행위 스니커가하는행위 그리고 모든 정보보안의일 모든것을 포함하는것을 하는것을 해커라 칭합니다. 인증을 우회한다고 좋게표현을 하시는데요.....유료소프트웨어의 액티베이션을 파괴하는 엄연한 크래킹입니다. 크래커 스니커 모두 해커라는 트리안의 서브트리일뿐입니다. 그리고 인증크래킹으로 구속시키는나라가 단한군데도없다구요?.... 외국에도 소송 꽤있었습니다. 철저한 보안을 가지고 작업을하느냐 아닌가의 차이일뿐입니다. 이곳은 너무오픈하고한것도 없지않아있지요. 그리고 한국이기때문에 그래서 눈에띄였을뿐이죠 외국에 중국이나 유럽쪽에서 활동해보셨는지는몰라도 거긴 훨씬 법이 강하기때문에 인증툴이 꾸준히 자주 나오질않는것입니다. 간간히 나오긴하겠죠 전세계인구가몇명인데.. 외국인증툴들 찾아보십쇼 XP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꾸준히 한놈이 작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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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no 2013.04.18 22:29
아직 뭘 모르는건 없지요...
크래킹과 해킹의 차이를 장황하게 써놓으셨는데 지금 논쟁의 중심은
"한 개인이 인증무력화를 한 툴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이란 법적 기준이 올바른거냐"를 말하는거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개인이 인증 무력화 툴을 배포해 구속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열하세요.
님 글 중에 너무 오픈된 거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단체인 BSA나 RIAA도 한 개인을 실제 구속시킨 사례는 현재까지도 단 한 건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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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oss 다! 2013.04.18 13:27 최소한 그로인해 도움을 받았다던 사람들은 도의적으로라도 탄원에는 참여해줘야할거라 생각 됩니다.
다른사람 헐뜯기위해 말로만 지지했던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말로만 응원하고 말로만지지하고...그런것말고 실질적인 힘이되고 도움이되는일에 참여해주는것이
진정성이 있는거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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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1ty 2013.04.18 13:48 전 꾸준히 쪽지하며 반대를해오던사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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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라기 2013.04.18 16:49
지극히 훌륭하십니다. 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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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하루 2013.04.18 13:02
미리 밝히는데 저는 정품 사용자입니다.
카조님 구속했다는데....
영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네요...
뉴스 기사에 나온 그대로를 적어 본다면...
"현행 저작권법상 크래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처벌 대상"
법이 이렇답니다...
이것을 좀 잘라서 보면,
1. 현행법상 크래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해당 됨
2. 업으로 - 해당 안됨
3. 영리목적으로 - 해당 안됨
해야만 처벌 된다.
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업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이것은 예전에 카조님이 여기서 했던 말인것 같기도 한데...
암튼 제 기억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용에 있어서, 직업적이든지, 영리목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는 해당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둘 다 해당이 안된다면,,,
분명 크래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법에 저촉 되는 것은 아니고..
유포에 관계된 것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아무튼 좀 뭔가 찜찜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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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코 2013.04.18 13:05 M$사의 입김으로 으름장 정도 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만....
그정도로 그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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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oss 다! 2013.04.18 13:36 유포를 했다...가 아니라 업으로...라는것은 수시로 또는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아닐지 싶구요
영리목적 부분역시 "또는" 이라는 또다른 부분을 말함일뿐 "과" 또는 "그리고" 식의 중복을 말하는의미는 아닐거라 보입니다.
직업이 있다는것과 영리목적 부분에서도 다른 불법이라 확정지을 부분이 모자랄수있기에 어떻게든 끼워맞추겠다...의 의미로
그리 쓴것 같습니다.
카조를 변호하는 입장으로 말하자면 중국만큼 불법자료가 많은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취약합니다.
한미fta 단위면적당 컴터사용자비율 보유비율...태평양에 그물 치는것보단
수족관에 그물 치는게 더 쉽게 물고기를 잡을수있는 방법 이니까요
주구장창 그 문제를 확대하고 재생산한 사람들
어떻게든 이슈화 해온 사람들...어떻게 나설지도 궁금하내요
적극적으로 나설지...아니면 꼬리말고 숨을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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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시롱 2013.04.18 13:34
웬지 씁슬하네요.
아무든 빠른시일네로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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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트라 2013.04.18 13:38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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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트라 2013.04.18 13:57
아...예전에 애기사진도 보여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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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아빠 2013.04.18 14:13
아.. 가슴아파요. 영리목적으로 한것도 아닌데 빠른시간내에 다시 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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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줄기바람 2013.04.18 14:16
수년 전에도 MS에 고소당해서 벌금을 꽤 물은 분이 계시지요.
설마했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모금운동이라도 벌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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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열 2013.04.18 19:28
트윅 윈도우 배포하다 역시나 억대 소송 걸린사람이 있었던가 그렇지요.
블로그까지 열어서 놀다가 결국 인생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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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한우 2013.04.18 22:15
MS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동입니다.
영리가 아니니, 모금이라느니, 탄원이니
수준들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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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코 2013.04.19 01:16 잘했다고 탄원이니 모금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인생 종치라고 탄원할까요?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탄원하자고 말이 나오는겁니다
여튼 비영리목적으로 사심없이 만들었으니. 그저 선처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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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13.04.24 23:34
아 님은 다 정품만 사서 사용하시는 넘 수준이 아주 휼륭하신 분이신줄 몰랐네요
그렇게 수준 높은 분이 맘 가집은 영 발바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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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13.04.21 20:23
이미 몇달전 마소 압박와서 배포를 중단했는데 왜 이제 구속됐죠? 혐의가 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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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13.04.24 23:29
세사천지에 이런 것을 구속 수사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전관예우를 받는 김엔장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나 보네요
우리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더 확실한 나라지요
여하튼 우리 다 함께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 되도록
하루에 한번식이라도 부처님도 하늘님도 마리아도
용왕님도 산신령도 좋고 성황당 소나무 밑에서도 다 좋아요
마음을 모우고 어려움을 당하는 카리스마 조님이
원만하게 석방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사식 넣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