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바 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사실상 폐기
2016.06.13 02:25
정부가 휴대전화기를 살 때 이동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상한(上限)액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보조금 상한 규제는 2017년 10월이면 법 효력이 사라지는 3년 한시 규정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2/2016061201601.html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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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딸배 2016.06.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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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묵향ll 2016.06.13 07:50
위성도 팔아처먹은 kt를 왜 배불려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잘못 한놈 처벌 되는거 없고 있는 놈덜은 더 배터지게 만들어주고...
정말 이눔의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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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리후리 2016.06.13 17:11
왜냐하면 같이 배터지게 해주니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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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쿨한테스 2016.06.13 09:35
그래도 2017년 10월까진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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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떼블랑 2016.06.13 09:37
통신사 배 좀 불려주면서 돈 좀 뒤로 많이 챙겼겠죠.
이제 슬슬 목표액도 채웠겠다 민심도 챙기는 척 해야 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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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좋아 2016.06.13 10:57
나도 공감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다기에 그대로 믿은 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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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2016.06.13 12:32
노예정권 끝나가니 돌려놓는거... 차기 노예정권 들어서면 단통법 다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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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16.06.13 12:40
싸놓은똥이 1년 4개월 후에야 사라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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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2016.06.13 17:55
그 동안 통신사 손실분을 보상해주겠다는거군요....아마도..공장도가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오를듯해요. 그래야 알뜰폰도 같이 살아남게 되니까..뻔한 수작임..지들끼리 짜고치는거죠.
보조금 상한선이 언제 폐지될거란것은 이미 관련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겁니다...소비자만 봉 되는겁니다
근본적으로 저 보조금은 길게 봤을때 소비자가 손해라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법은 일관성이 없음..
제헌절이 왜 국경일에서 제외됐는지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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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옆그네 2016.06.13 19:50
보험 가입해온 일인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보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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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eee 2016.06.14 10:47
사실상 폐지는 완전한 폐지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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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을 약간두고 통신비 절감? 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단통법을 만들겠지요. 소비자를 위한 완전 자급제는 요원한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