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바 일 오늘(9일)부터 PASS 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수정
2022.11.09 15:23
2022년 11월 9일(수)부터 기존 통신사 PASS 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기능이 추가되어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몇달전에 '정부24' 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나왔는데 이 서비스가 PASS 앱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때문에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했던 사람들은 정부24 앱 대신에 PASS 앱으로 대체 가능해져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PASS 앱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는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화면 캡쳐 차단 기능을 탑재했으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PASS 앱 공지사항에 보면 주민등록증과는 다르게 운전면허증인 경우 법적으로 '임시 허가'를 받았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인 경우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허가받기 전까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2/11/09/4XR2ILQAQJEGTNEJ7RHYJYXIEM/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28/2RD4Y5CDUBCUJBUG2YFYIMCUZI/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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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잉잉 2022.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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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2 2022.11.09 16: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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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태양™ 2022.11.09 18:32
일원화 좀 시키지 여기저기에...좀???
현재도 정부24에 주민등록증이
모바일신분증에 운전면허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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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아 2022.11.09 21:55
네 그건 정식 모바일 신분증들로 카드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어 은행,관공서도 사용가능하고 pass앱에 있는것들은 은행등에서는
지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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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lee 2022.11.09 22:51
본문에 썼는데, 통신사 PASS 앱에 설치된 주민등록증은 '정부24'앱에 있는 주민등록증은 물론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은 아직 임시 허가라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의 운전면허증과는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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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22.11.09 21:59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떤 멍청이가 기획한건지
모바일 온라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정작 신청 발급은 오프라인 경찰서/운전시험장에서 해야 함
법원 소송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는데 모바일운전면허 신청 절차는 아날로그로 해야 함
수수료도 비싸고 행정편의주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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