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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알아봅시다] SW저작권 분쟁
2013.11.07 21: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83&oid=029&aid=0002190843
공동소유 정책` 마련에도 비율 4.1%… 실효성 없고
조정 제도 있는지도 몰라
계약 전 법률ㆍ기관서 자문 소유권 주체 분명히 해야
발주처ㆍ사업자, 공동개발과 직접생산 `줄다리기`
커지는 싸움… “저작권 인식개선으로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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