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도움을 주려면

2013.04.10 16:11

Sharer 조회:1865 추천:6

합법이다 불법이다는 법에대해 100%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 유죄가 판결나기 전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죄다 무죄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고소 사유가 됩니다.

 

1. 한국에 가실때 재직 증명서 꼭 가지고 가세요

2. 조사 받기전 반드시 고소장 확인하신후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고소가 된것인지 고소장 요구하세요.

3. 판결은 판사가 하는것이고 검사는 기소 사유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것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잘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4. 재판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잘못을 시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권리 입니다. 판결은 법에 준하여 판사가 판결합니다.

5. 최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많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것이 힘입니다.

6.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를 보면 강하게 나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불쌍하게 보일필요 없습니다.

7. 자료는 최대한 필요한대로 많이 준비하시고 최대한 어필 하시길 바랍니다.

8. 불리한 증언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1. 초범인경우

2.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경우

3. 저작권 위반 종류에 상관없이

4. 학생또는 성인도 가능

 

위의 4가지에 해당하는경우 검사에게 8시간 저작권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후 검사님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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