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제가 아는 P2P...
2013.02.13 07:23
개인간의 거래는 상거래가 아니라서 아무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P2P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1+1 관게가 아니고 1+무한대 이면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고... 절대 이건 동생이나 형한테 주는 사적 소유 뮬품이니 이걸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문제가 된다고 명기 해 주십시요...
그럼 받는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쓸데없는 무료 무슨 디스크들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한데 전해 줄 수 도 있을겁니다.
우린 그 자료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혹시 그런 자료에 접하면... 다운 받는것도 죄더라 정도는...
개인간의 거래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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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맨 2013.02.13 09:17
비상업적인 거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법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