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의료보험 민영화 수순?

2010.05.30 02:14

thinkFree 조회:2161 추천:2

천안함 침몰이나, 촛불을 반성하라는 대통령 말씀 등으로 어수선한 사이 법안 하나가 국회에 상정되었다.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바로 그 법안이다.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 후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지난 17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올해 3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면 법안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지난 의료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아예 정부가 법을 만들어 주고 의원 이름으로 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의원 발의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선진한국당, 미래희망연대의 11명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자 건강에 위험하기까지 한 법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의원 발의할 정도로 무지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아예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링크 (기사 출처-pressian)

https://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Section=03

 

사견 생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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