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밤새 안녕히 주무세요^_^

지금 청문위원들 중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로 인해 자중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병우가 나온들 지들끼리 싸우기 바빠서 뭔들 제대로 하겠나요? 괜히 국민들에게 볼썽 사나운 꼴만 보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되네요. 이러다 우병우한테 되레 엮여 들어 면죄부나 주지 않을까 걱정되니, 국회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따위 대답으로 일관할텐데 큰 기대 안합니다. 

위증에 대한 엄벌이 없는 한 쇠귀에 경읽기식이죠. 법 전문가들이 더 잘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7분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도 헛점입니다. 

이미 김기춘과 최순실에게 겪어봤으면 잘 알텐데요. 

미국의 경우는 (https://v.media.daum.net/v/20161216172720489)

증인이 의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형사법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고 벌금 1000달러(약 120만원)나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요청해 법원이 증인 출석이나 자료 강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로 동행시키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상 증인들의 불출석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다.

위증을 하면 처벌이 더 강하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 의회의 의결을 통해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 거짓 증언임이 인정되면 1만달러(약 1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구금형이 집행될 수 있다. 

법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 죄를 저질렀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겪어본 미국의 법은 강합니다. 그래서 질서도 잘 지킵니다. 안지키면 응징을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