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 무죄
2013.09.12 15:20
낙지살인 무죄이네..
물증이 없다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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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 2013.09.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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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2013.09.12 15:25
모든 범죄는 증거가 없고 변호사만 잘 고용하면 무죄받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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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2013.09.12 16:08
정황은 범인이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무죄.
매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는 말을 해서야 되겠슴?
증거도 없이 아무나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껀지는 생각 안함?
증거가 되기 어려운 낙지에만 매달린 경찰, 검찰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다시 증거를 잡기만을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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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 2013.09.12 17:54 이젠 기회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라.
전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재심 청구라면 몰라도..
그나마 그 재심도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무능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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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이 2013.09.12 16:35
사체도 잘숨겨두면 만사오케이.
혹은 빨랑 태워서 없애버리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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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3.09.12 19:25
정황상 아무리 그래보여도, 증거가 없으면 역시 안됩니다.
정황은 우연의 가능성이 높으며, 쉽게 조작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증거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정적인 정황'이라면 이미 '증거'로서의 능력이 충분해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증거없이 사람을 마구 잡는다면,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이 없는 죄를 뒤집어 썼을지도 모를일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저 사건 내용 대강 봤을때 범인 맞는거는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잡아넣을수 없다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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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그림자 2013.09.12 20:09
미국에서도 유사 사건 혹은 정 반대의 사건들은 무지 많은데
이번건은 경찰과 피해자측의 초기대응이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정황상 누가봐도 술취한후 말다툼끝에 목졸라 살해한게 분명한데
국과수에 부검을 외뢰하여 정확한 사인을 제대로 규명했었다면 알리바이는 충분히 깰수가 있었을텐데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낙지먹다 죽은 사례는 치아가 거의없는 노인 말고는 찾아볼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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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라 2013.09.13 00:26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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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 2013.09.13 00:44
살인죄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무죄가 아니죠. 징역 1년6월 그렇더군요. . . . . 그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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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그림자 2013.09.13 01:41
낙지먹다 저절로 죽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거네요.
판결은 위험한 낙지를 제공한것만 과실로 인정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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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 2013.09.13 11:41
아뇨.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절도죄로 1년6월 징역 ;;
죄 많은 인간이네요.
무죄로 거리를 활보하지는 않는다는 것만...1년6개월이라도 감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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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3.09.13 02:42
증거 없어도 우리나라 법정은 정황적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납니다.
원고나 피고가 강력하게 뻥뻥우기고 상대방이 걍 조용히 있ㅇ으면 목소리 큰사람 손 들어줍니다.
우끼는 법정이죠.
증거 없이 판결 나는 건 있을 수 ㅇ없는 일입니다. 선ㅈ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네 머네 참네 원 ㅎㅎㅎ 웃고 말일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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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얌 2013.09.13 09:38
사람 죽인 낙지가 무죄인건가요? ㅋㅋㅋ
참 법이 웃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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