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답답해 지는 뉴스 기사들...
2021.04.18 19:09
차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던지지 않았으니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주차 칸 2칸에 차 한대를 세워 놔도
주차장은 도로법에 적용이 안 되어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경우의 차량이 벤츠라고 하는데...
벤츠라는 이름이 말하듯 아무나 타는 차는 아닌 듯 보이는데...
법 위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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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lo2 2021.04.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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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시조니 2021.04.19 01:02
쓰레기를 던진게 아니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건 말도 안되죠..
길거리 투척이 처벌 대상아닌가요?
주차장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관리실에서 규칙 같은걸 만들어서 해결할수 밖에요
이건 계속 말이 나왔던 건데...법률을 고치기가 쉽지않은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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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2021.04.19 21:58
카푸어 쓰레기들이 그러는 것이죠 법만 좀 제대로 되면 처리될 수 있는 일들이 안되는게 웃깁니다
그리고 저 벤츠들은 가장 싸구려급이니까 벤츠 깡통급이라 기사 보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주차장 도로법 이런걸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주차장 불법주차하면 관리인이 전화해서 바로 견인합니다
도로법 상관 없이 공용시설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견인료 물고 찾아가야 하고 따지고 싶으면 고소하고
판사한테 가야 하는데 가서 헛소리하면 추가로 벌금 물 가능성이 있어서 전혀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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