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붉은별 OS 쓰면 불법?

2011.02.01 13:10

최강-컴퓨터 조회: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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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프트웨어(SW)가 개인간파일공유(P2P) 등을 통해 퍼지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에 저촉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북한이 개발한 붉은별 운영체제(OS), 응용 SW 모음 등이 지난해부터 토렌트 P2P 사이트들을 통해 퍼지고 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 여러 건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고 다수의 누리꾼들이 관련 게시물을 보고 다운로드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 사이트인 `토렌트타운'에 게시된 붉은별 OS 제공글을 3300여건 조회가 됐으며 `오케이토렌트'에 게시된 글은 1600여건이 조회됐다. 또 `마이토렌트'에 붉은별 OS 게시물은 700여건의 조회에 60여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북한 웹브라우저 `내나라', 방화벽 프로그램 `평양성', 백신 SW `클락새', 오피스 SW `서광' 등과 악보 프로그램 등의 다운로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호기심에서 북한 SW를 사용하고 후기를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이 다시 북한 SW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퍼지고 있었다. 북한 SW들은 중국, 러시아 등 해외 P2P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후 다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북한 SW 유포와 사용은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개정된 고시에서 모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SW도 이에 해당되며 승인 없이 다운로드받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나온 반입반출 품목을 정의한 통일부 고시가 지난해 6월 개정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교역품목에서 모든 반입반출 품목으로 바뀌었으며 여기에는 SW 등도 포함된다. 또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북한 SW가 확산되면 향후 남북 간 저작권 분쟁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명확히 검토되지 않은 북한 SW의 사용이 보안 및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에 북한 SW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웹사이트는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 SW는 아직 규제 사항이 없다"며 "관계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SW가 규제가 개별 SW별로 다를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단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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