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죄송하지만 청원하나 추천 좀 해 주세요..

2019.08.12 15:55

지구여행중 조회:587 추천: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8gn6e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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