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토렌트 검거사례

2022.04.24 16:36

메리아 조회:2500 추천:1

토렌트_검거_보도자료1.png

 

토렌트_검거_보도자료2.png

 

https://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408&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스샷은 펌)

 

 

스샷의 사례는 헤비업로더지만

"토렌트 처벌 사례"만 구글링으로 검색해서 잘 살펴보셔도

단순 다운로드(?)지만 토렌트 특성이 업로드가 동시라서 걸려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 예능은 안잡는다가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보다시피 예능 잡습니다.

방송국들이 다들 잡으려고 나섰다고 합니다.

 

증거문제에 있어서도 헤비 업로더면 저렇게 압수수색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헤비가 아니면 그나마 좀 안전하겠지만, 합의금 장사를 무작정 피할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되느냐보다는 경찰에 출석하고 검찰가고 법원 가는거 자체가 심각한 스트레스 문제가 되고,

기소유예라도 이건 유죄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민사"에서 배상금 소송을 걸면 대개 저작권자가 승소합니다.

결국 합의를 먼저하든 말든 합의금에 해당하는 돈은 어차피 줄돈이라는거죠.

 

부디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슬슬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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