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
2022.03.04 19:14
40년 넘게 4가구가 (도로)로 사용하던길을
자기땅이라고 막았습니다 ㅜㅜ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막무가네인 당사자는 말도 안 먹히고
법률 지식도 없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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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연 2022.03.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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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석 2022.03.04 20:19
그런 문제로 예전부터 tv에 나오던데
개인 사유지 라면 통행 막을지언정 답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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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2022.03.04 21:19
땅주인이 막무가내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고소할 수밖에 없다네요.
아래 링크와 유사한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길을 사유지라고 해서 막아버리면
일반교통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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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2022.03.04 21:21
냉정하게 보셔야죠 법적으로 남의 땅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지적도 확인하세요
제 지인도 경기도에 집안 선산용 땅 매입했다가 나중에 기존에 있던 진입도로 막혀서 결국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많이 벌어지는 사건 중의 하나인데 우선 정확한 확인 및 타협 매입가능 여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경우가 남의 사유지가 맞고 매도 의사도 없는 경우죠 민사소송 가면 한무세월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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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22.03.04 23:05
제가 알기로...
해당 도로외에도 다른 쪽으로 왔다갔다 가능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도로를 거치지 않고 나갈수가 없을시에는 교통방해?인지 뭔지 아무튼 그런 법으로 형사조치가능하고,
땅주인은 행정소송으로 해당 도로를 국가가 강제로 사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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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2.03.05 16:24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답 없어요.
애시당초 남의땅을 도로인마냥 무단통행? 을 40년동안
사용했으니.. 행여나.. 땅주인이 지금까지 통행 사용료 청구하면 더 골머리 아파집니다. 골 깊어지기전에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 쑈부 보는게 답입니다. 남아있던 정 유지하고 싶다면요..
이런 사례 방송 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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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가다 하는데... 그런 악덕 주인이 길 막아달라고해서 차단기 설치해준 기억이 나네요...
어차피 일용직이다 보니 시키니깐 일을 하긴 했는데..막 욕하면서 했네요...
진짜 그런거 못하게 막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무식하다보니.,.. 잘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