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검찰 ‘해외 포르노 고소’ 수사 중단

2009.09.19 22:19

Mizrino 조회:2045

대검찰청은 해외 포르노 제작사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검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를 강행하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검은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키로 한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해외 포르노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며 처벌 기준을 마련했지만, 무더기 고소가 이어지자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일회성 유포 행위를 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포르노 제작사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은 지난 15일 누리꾼 300여명(아이디 기준)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앞으로 6만5천여명을 차례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결국 포르노는 불법이라 포로느 유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3회이상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한다는 건데 음 모순에 모순을 가지고 가는 검찰...


출처 : [지디넷코리아]

https://windowsforum.kr/free/275214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3119 얼마전에 올라온 MOBALIVECD 좀 요청합니다..ㅎㅎ XCANVAS 1393 09-28
3118 이 사이트만 들어가면 블루스크린 작렬 [20] 쩜숨노 2761 09-28
3117 컴퓨터 내부 온도... [7] 히카리 2093 09-28
3116 모니터 어떤게 나을지 좀 봐주세욤?? [39] 맹이리 2604 09-28
3115 와우, 이거 엄청나네요. [20] gogo 3836 09-27
3114 윈도우7 게임(테일즈러너) 사용 후 컴퓨터 그래픽 이상 증상 [2] 정원해 2349 09-27
3113 쿠폰 나눠드립니다. [6] 아수스 2427 09-27
3112 쿠폰 나눠 드립니다. [5] 페르미온 1843 09-27
3111 9살 여아, 성폭행으로 생식기 80% 훼손 [23] 성전 3454 09-27
3110 <이런> 사람들이 질문게시판 옆 메뉴 혹은 위 메뉴에... [5] 윈포하천 1249 09-27
3109 요즈음 따라 이곳에 질문글을 올리는 일부 회원들을 보니 [8] core2e8400 1222 09-27
3108 레코딩 프로그램 무얼 사용하시나요? [15] gogo 2281 09-27
3107 토런트 프로그램 언어설정이 안되네요. [3] shabang2 1590 09-27
3106 이청용 선수가 한 건 했네요~ [10] Aqua 1590 09-27
3105 한번 도전 해보실레요? [4] Mizrino 2134 09-27
3104 공지댓글관련 개인생각입니다 [3] 바람구름사 8845 09-27
3103 프로그램 이름좀 알려주세요. [2] 울립 1368 09-26
3102 디비코 Fusion HDTV7 Cool 설치방법... [5] 묵촌 31031 09-26
3101 윈도우7 소리구성표 레지파일 부탁드립니다.ㅜㅜ [6] 피에스피 2097 09-26
3100 Windows7 64bit에서 삼국지11pk 풀스크린모드에서 동영상이... [5] 싸울아비 12811 09-26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