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서명에 대한민국 공무원,국회의원 자격요건 필수조건 (군필)
2010.04.04 22:35
이번 천안함 사고로 국가안보회의의 병역에 대해 많은 댓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명청원이 나왔는거 같은데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병역을 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100만 나와서 군의 고급 치휘체계를 몰라도 이런 사고는 현재의 사고처리 지휘부보다는 조금 낫게 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병역을 미필한 사람이 필한 사람보다 더 해당 공직에 적합한지는 스스로 입증하도록하면 어떨까 싶네요. 즉, 선거에서 벽보나 전단지등의 이력에 필수적으로 병역을 기재토록하는 겁니다. 그냥 구석에 적어 두도록 하는게 아니라 소속 당명, 후보자 이름등과 크기를 같게 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병역사항을 크게 해놓으면, 군미필자는 미필사유를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고, 또 군필자들 보다 왜 해당 공직에 더 적합한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보다 나은 인재를 뽑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한민국 공무원,국회의원 자격요건 필수조건 (군필) 서명
https://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14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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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04.04 23:03 -
길가작은별 2010.04.04 23:08 요즘 정치기사들을 보게되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게 현대통령의 인사가 참 이상하단 생각이 듭니다.
에이스급으로 구성한게 아니라 사고뭉치들로 구성한 거 아닌가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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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만...이란것은 차별조항 이죠
청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능하지않은일 일겁니다. 헌법에 위배 되니까요
다만...군부요직 이라면 조금은 다르겠죠
군의 정보 라는건 안보와 더불어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자리입니다.
전역 및 퇴역한 군인도 군사기밀 사항에 대해선 발설하지 않아야하는 조항이 있는줄 압니다.
다른 게시물에서의 군면제총리의 발언부분을 단지 군미필 이란것에만 촛점을 맞춘것 같던데요
박의원의 발언상의 요지는 "여자인 나도 질문을 위해 공부를 했다"
"그러나 당연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하는 당사자인 총리가 "전혀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사안자체를 "모르쇠" 했다는것 이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자 라면 최소한 공부는 해야 하는거죠
총리는 정책 전반에 총괄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 인거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면서
건설부장관도 아니면서 "세종시"문제는 어찌 떠들고 다니고
수자원공사장 도 아니면서 "4대강"삽질은 어찌그리 떠들고 다닐수 있엇을까요...
아이러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