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무인촌의 경우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0.04.27 17:15

길가작은별 조회:1933 추천:1

무인촌의 경우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무인촌의 아이패드를 개인반입시 사용을 인증해준다고 하네요?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환경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edaily.co.kr/news/NewsRea...384&DCD=A00202



이런 경우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인 무인촌의 경우 위의 기사에 의해 면죄가 되나요?

법이 고무줄처럼 이상하게 적용되는 이상한 나라에서 사는지라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분명히 어떤 제재를 받고 나서, 뒤처리가 될텐데요.

무인촌은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고발이 들어가자 말자 관련 규정이 바로 바뀌는 현실이 하도 신기해서 생각을 좀 해보니, 저가 아는 1MB 정도의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보면 2MB는 용량이 참 크긴 크군요.

https://windowsforum.kr/free/1083017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5723 으잉? 서버는 원래 cmd창 안됫섯나?ㅎㅎ [14] nanari 2029 05-10
5722 저도 이젠 윈포회원이닷~~ [11] 징기스칸 1711 05-10
5721 강북구 수유동 컴 A/S 기사의 횡포 [24] 밴드맨 3244 05-10
5720 다음메일 한메일이 새로워집니다! [8] 마스크 2774 05-10
5719 청춘에게 고함 이윤석 [3] 이별은지구 1688 05-10
5718 화장품 회사가 알려주지 않은 진실.. [1] 미가스 1941 05-10
5717 도난당한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20] 미르가 3017 05-10
5716 아래 한컴 오피스 2010 관련 글 보다가... [6] 구름팡팡 2749 05-10
5715 컴퓨터 포맷, 재설치.. 몇 가지 헤프닝.. [6] 북풍 2666 05-10
5714 애들 혹은 조카있는 분들 꼭 봐야하는것 [9] 무비어스 2926 05-10
5713 여긴 제 인생 선배님들이 많아서 버릇없이 몇자 주저리 주... [18] 주롱 2116 05-09
5712 아랫글 "삼성 불매만은~~~"에 대한 생각 [14] Daniel 1990 05-09
5711 혹시 공업수학 배우신분 계신가요? [5] 자양동87탑 2180 05-09
5710 모니터는 역시 삼성 이 최고 ... [35] gogo 4157 05-09
5709 뻘글)한컴오피스 2010 정품을 사려다... [13] 태코매냐 4857 05-09
5708 클레식 명곡 mp3 부탁드립니다^^ [3] 인벤터 2311 05-09
5707 음악방송 하거나 해보신분들께 궁금한점 [5] 도라란 1785 05-09
5706 가젯다운 받을때가 있을까요? [1] 너와사랑 3424 05-09
5705 Daum 팟인코더 맘에 듭니다. [15] 레드 썬 3477 05-09
5704 공구게시판의활용 [4] 바람구름사 1605 05-08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