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단속 및 저작권과 관련된 웹하드에 관해서요...
2012.09.29 20:03
웹하드나 p2p 토렌트 등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지만..
자료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보통 음악, 영화, 음란물 등 다운받잖아요.
이런것들이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 거에요?
뭔가 합법적인 것이 있나요?
웹하드나 이런곳 들어가보면 19세자료 코너도 있고 이곳에 음란물을 올리고 받는건데 무엇이 잘못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하다가 걸리면 그냥 범죄자가 되고...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짧은건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의견 좀 달아주세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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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ored 2012.09.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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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on 2012.09.29 21:33 웹하드업체는 제휴를맺고 하기땜시 ㅎㅎ 정상적인 구입의범주에들어가요. 물론아닌자료들도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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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09.29 22:08
그 음란물 이라는것이 성인용 멜로 영화 같은것을 말하는 것이고
포르노 물은 애당초 위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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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ored 2012.09.29 22:12
AV물은 위법이 맞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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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2.09.29 22:16
애초에 국내심의 안 받은건 다 불법인
심의만 통과했다면(과연) 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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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Boss 다! 2012.09.30 04:06 질문의 주요 요지는 어떻게 "합법"적인(이라고 하는?) 상업적 사이트에서
불법 자료가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 되는가 인듯 하군요
일테면 대형마트에서 어떻게 마약류를 취급 하는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간단하게 정리 하자면
그들은 서로 "동맹멪은관계" 라고 할까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거죠
경찰들이 불법영업 뒤 봐주는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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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2.09.30 08:51
수사과에 계시는 아는 분이..
웹하드의 성인자료실 자체는 합법적이나 그 성인자료실에 올린 자료는 불법이라고하네요.. -_-;
자료실을 떡 하니 마련해 놓고.. 올리면 불법이라니... 좀 아이러니하죠..
제휴되어있는 몇몇 성인물 제외한 모든 야 애니나 포.르노는 모 두 불법이 맞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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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국내 웹하드업체 및 P2P 사이트는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서 발급에서
심의에 통과 했기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과 대상 업체만 가능 나머지는 불법업체며
처벌대상 회원가입자 역시
추가로 19세 물은
19세 이상자 만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 이라면
다운을 받던 팔던 정부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서 받으면
문제가 되지요
특히 표적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