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붉은별 OS 쓰면 불법?

2011.02.01 13:10

최강-컴퓨터 조회:4708

2011020102010660739002.jpg

 

 

북한 소프트웨어(SW)가 개인간파일공유(P2P) 등을 통해 퍼지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에 저촉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북한이 개발한 붉은별 운영체제(OS), 응용 SW 모음 등이 지난해부터 토렌트 P2P 사이트들을 통해 퍼지고 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 여러 건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고 다수의 누리꾼들이 관련 게시물을 보고 다운로드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 사이트인 `토렌트타운'에 게시된 붉은별 OS 제공글을 3300여건 조회가 됐으며 `오케이토렌트'에 게시된 글은 1600여건이 조회됐다. 또 `마이토렌트'에 붉은별 OS 게시물은 700여건의 조회에 60여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북한 웹브라우저 `내나라', 방화벽 프로그램 `평양성', 백신 SW `클락새', 오피스 SW `서광' 등과 악보 프로그램 등의 다운로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호기심에서 북한 SW를 사용하고 후기를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이 다시 북한 SW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퍼지고 있었다. 북한 SW들은 중국, 러시아 등 해외 P2P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후 다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북한 SW 유포와 사용은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개정된 고시에서 모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SW도 이에 해당되며 승인 없이 다운로드받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나온 반입반출 품목을 정의한 통일부 고시가 지난해 6월 개정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교역품목에서 모든 반입반출 품목으로 바뀌었으며 여기에는 SW 등도 포함된다. 또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북한 SW가 확산되면 향후 남북 간 저작권 분쟁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명확히 검토되지 않은 북한 SW의 사용이 보안 및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에 북한 SW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웹사이트는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 SW는 아직 규제 사항이 없다"며 "관계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SW가 규제가 개별 SW별로 다를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단속은 없다"고 말했다

https://windowsforum.kr/free/1750016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7983 인터넷 속도 질문좀... [9] 칸지옵하 1169 02-15
7982 ssd보러 가서 엑박패드로 변신;; [3] 상록 1755 02-15
7981 추억이 새록새록나는게 486DX를 [7] 그냥사용자 1523 02-15
7980 IE9 RC 사용자는 정식 버전 배포 알림을 받게 됩니다. [2] YIU 1508 02-15
7979 IE 9 베타 업데이트 배포 [9] 짜장면 2106 02-15
7978 윈7 설치시간이 단축되었네요... [9] 오마르 2548 02-15
7977 7601.21649 빌드업 핫픽스 x64 버전 구합니다 테러리스트 1122 02-15
7976 조립컴 추천해주세요~ [14] 왜만지냐 1640 02-15
7975 1시에 컴터 조립하러 갈 예정입니다. ㅜ [8] 쩐다 " 1527 02-15
7974 다음 싸이트 속도 느린가요?? [7] 오마르 1337 02-15
7973 [아이폰/안드로이드 APP] heytell 쓰시는분 계신가요? 창조적 부 1207 02-14
7972 기가바이트 한국어 지원하지 않았나요? [2] kdksj 1314 02-14
7971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3] 스위스 1090 02-14
7970 파이어 폭스의 부가기능 [3] 청년취업 1478 02-14
7969 윈도우 서버와 리눅스 서버 [10] 창조적 부 4555 02-14
7968 2.5인치가 이렇게 작은거군요... [5] 윤검 1737 02-14
7967 모니터 병원 보냈네요~~ [10] 내복입자 1373 02-14
7966 남부지방의 초콜렛과 내리는 눈과 수냉식 질문 [7] 토모요 1198 02-14
7965 ms오피스 어떤버젼을 쓰시나요? [15] 에스쁘아 1677 02-14
7964 제가 사는 시골에도 광랜들어왔어요~ [12] 칸지옵하 1824 02-14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