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
2022.03.04 19:14
40년 넘게 4가구가 (도로)로 사용하던길을
자기땅이라고 막았습니다 ㅜㅜ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막무가네인 당사자는 말도 안 먹히고
법률 지식도 없고...
댓글 [6]
-
라연 2022.03.04 19:57
-
거석 2022.03.04 20:19
그런 문제로 예전부터 tv에 나오던데
개인 사유지 라면 통행 막을지언정 답이 없더군요
-
선우 2022.03.04 21:19
땅주인이 막무가내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고소할 수밖에 없다네요.
아래 링크와 유사한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길을 사유지라고 해서 막아버리면
일반교통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
프루나 2022.03.04 21:21
냉정하게 보셔야죠 법적으로 남의 땅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지적도 확인하세요
제 지인도 경기도에 집안 선산용 땅 매입했다가 나중에 기존에 있던 진입도로 막혀서 결국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많이 벌어지는 사건 중의 하나인데 우선 정확한 확인 및 타협 매입가능 여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경우가 남의 사유지가 맞고 매도 의사도 없는 경우죠 민사소송 가면 한무세월이고요
-
배불러 2022.03.04 23:05
제가 알기로...
해당 도로외에도 다른 쪽으로 왔다갔다 가능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도로를 거치지 않고 나갈수가 없을시에는 교통방해?인지 뭔지 아무튼 그런 법으로 형사조치가능하고,
땅주인은 행정소송으로 해당 도로를 국가가 강제로 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메인보드 2022.03.05 16:24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답 없어요.
애시당초 남의땅을 도로인마냥 무단통행? 을 40년동안
사용했으니.. 행여나.. 땅주인이 지금까지 통행 사용료 청구하면 더 골머리 아파집니다. 골 깊어지기전에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 쑈부 보는게 답입니다. 남아있던 정 유지하고 싶다면요..
이런 사례 방송 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등록일 |
---|---|---|---|---|
[공지] |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 gooddew | - | - |
8118 |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요 [1] | 전력 | 774 | 01-29 |
8117 | Windows 스토어 앱(RT) 완벽히 종료 안되는 현상 [1] | 통나무 | 774 | 04-10 |
8116 | 샤나 인코더 제작하시는 분께... [1] | 현우 | 774 | 08-05 |
8115 | 복원영역 구축용 공개 MBR 올리신 분의 글을 보고 테스트만... | 오늘을사는 | 774 | 11-25 |
8114 | 1091회 로또 1등 9명 28억원씩…전원 자동(종합) | 조잼 | 773 | 10-29 |
8113 | WinClone Premium Portable 부탁드립니다 [6] | 에로스타 | 773 | 03-14 |
8112 | 포토샵 고수님 그림 좀 손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 solcom | 773 | 10-12 |
8111 | 노트북 전원스위치 수리했어요! [6] | 『ⓖⓤⓝ』 | 773 | 05-25 |
8110 | 제가 자주 보는 유투브 채널..생각나는 대로 계속 추가해보... [1] | 복두꺼비 | 773 | 06-25 |
8109 | 구글 검색 옵션.. [1] | 테츠로 | 773 | 05-29 |
8108 | 구형컴에요 [1] | 세븐좋아 | 773 | 08-27 |
8107 | 오늘 소나기 미쳤네요ㅋㅋ [5] | 데마이닝 | 773 | 08-10 |
8106 | 산재처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8] |
|
773 | 04-06 |
8105 | avast 랜섬웨어 해제 툴 .. [6] | 로네츠 | 773 | 08-25 |
8104 | 한시간동안 컴퓨터에 대해서 PPT를 하게되면, 그 내용을 뭘... [5] | MESIANAA | 773 | 11-21 |
8103 | 감동-Fix You [1] | [벗님] | 773 | 05-18 |
8102 | 한국 : 우즈베키스탄 | asklee | 773 | 11-21 |
8101 | 가을계곡 . . . [2] | anamana | 773 | 10-27 |
8100 | 윈도10 RS2 RTM 오늘 오후4시에서 5시쯤 나오겠군요 [2] |
|
773 | 03-21 |
8099 | 오늘 스모그 사진 [9] | art | 773 | 12-21 |
제가 노가다 하는데... 그런 악덕 주인이 길 막아달라고해서 차단기 설치해준 기억이 나네요...
어차피 일용직이다 보니 시키니깐 일을 하긴 했는데..막 욕하면서 했네요...
진짜 그런거 못하게 막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무식하다보니.,.. 잘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