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비법

'단체의 자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소액 후원금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지도부는 3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사실상 유보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문제점 등을 따져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정치자금법의 일부 오해가 있는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무리하게 3월 국회 처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명백한 '단체의 자금' 이외의 모든 소액 정치 후원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31조 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32조 3호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것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소된 의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33조도 특정기업이 모금을 알선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이 때문에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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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 국민의 협박이자 선전포고입니다

돈이 없어 로비하지 않으면 국민으로 생각치 않겠다는 겁니다

입법으로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로비하면 법을 유리하게 고쳐주겠다는 말입니다

일발 양심도 없는 것들이 국회의원으로 떵떵거리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