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법원

2017.02.22 03:19

스마트(SMART) 조회:433 추천:1

https://v.media.daum.net/v/20170222011421997

* (우병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특검은 행정소송의 자격도 없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무산시킨 법원이 할말은 아닌듯..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차단시켜놓고서는.. (증거없이 증명해봐?) 이건 마치 '무릎 꿇고 손들고 서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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