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제국주의죠....

민주주의는 각자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각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있다는 뜻의 평등이지

힘에 대한 논리에서는 아주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차라리...'민주주의' 라 칭하는 것보단...'제국주의'라 칭하는 것이...더 정확한 표현일겁니다...

초등학교서부터...사회시간에 교사가 좀더 정직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학생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란...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즉,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은 그저 서로간의 마찰에 대해서 '맞다/틀리다' 를 가름하는 기준일 뿐이지요...

내 입장에서 옳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도 반듯이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속성이 이러할진데...어찌 이 법으로 힘의 속성을 논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노통의 수도이전문제에 관습이란 잣대를 들이대었을까요...ㅋㅋ

그들에게서의 역사는 오직 조선밖에 없었을 겁니다..그것이 그들에게는 옳음이었으니까요..

표현하신대로 '~ 할 수 도 있다'....이게 바로 기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의견이 없는데 어떻게 봉쇄할 것이며..?

동등한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제한할 겁니까 ?

다~ 있으니까... 봉쇄당하고, 제한당하는 겁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 것 자체가...비민주주의죠...

다만...그런 행동이...법이란 기준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 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민주주의' 란...그저 기회의 평등일 뿐입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각자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실현되고 안되고가 민주주의의 산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체제를 비난하고 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을 잘 뽑아야겠지요..

능력도 좋지만...능력에 앞서 사람됨이 먼저 중요한데...

능력(?)있으면... 다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음에 한 숨이 나올뿐입니다...

유비가...뭐 능력이 뛰어나서 형이 되고 황제가 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선거 똑바로 안한 주제에 상류층들 비판해서 뭐 합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법도 국민이 뽑은 의원들에 의해 나오지요...

한국은 권력교체와 법교체가 자유로운 국가에요....그런데 이지경은 국민이 만든거에요...국민 수준을 탓해야 합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선거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적이고 매력적인제도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상, 무언가 바꿀수있다는 환상. 너만 잘나면 무엇이던 가질수있다.

그래서 잘못되면 국민탓으로,지역탓으로.. 다 남탓으로 분열시키는 자본주의주는 환상적인

제도 아닌가 합니다.

경찰 "인터넷 폭우 괴담·유언비어 엄정대처" 한다고 합니다 ㅎㅎ

재해 복구에 신경쓸 것이지 한가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죽이겠다고.....

한심해

저는 첫부분만 보고,

범죄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인가 싶었는데, 결국 체제와 사상의 얘기로 몰려가는군요.

먼저 범죄부분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사람들이 보통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마구 토해내지만, 누구라도 범죄자는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도덕성에만 달린게 아닙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동물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별것 아닌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도 있는거구요.

(보통 모르고 넘어가면 끝이고, 알게되면 각종 소송이 난무하거나 과실에 의한 범죄로 잡혀갈수도 있죠.)

물론 악성적인 악질범죄자는 얼마든지 있고, 대부분의 분노대상은 그런 범죄자죠.

하지만 분노를 토해내고, 욕을 토해내는게 결코 해결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범죄자를 직접 자기 손으로 때리고 욕하고 죽인들 기분이 풀릴까요? 아니면 기분이 더 더러워질까요?

저도 반성할 부분이긴 하지만, 남을 공격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또다른 범죄의 첫 걸음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악인에게 그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자를 교화하는데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 우리는 교화되는 범죄자를 용서하는 아량을 키우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 나 자신을 위한길이고, 장기적으로 볼때 사회가 건전화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범죄자를 무작정 학대하는 분위기는 되려 재범률만 높이지, 결코 '해결'로 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따뜻한 방식으로 교화 안되는 범죄자는 어쩌냐구요? 그런 범죄자를 해결할 방법은 어차피 오직 '사형'과 '무기징역'밖에는 없습니다.

때리고 패고 위협해서 '교화된듯한' 범죄자가 세상에 다시 나와봐야, 때리고 팰 사람 없으면 도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형,무기징역을 때려야할 범죄자는 잘 골라내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감화시켜 '길을 가르쳐' '교도'해야하는거죠.

물론 이렇게 쉽게 말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교화'를 중점적으로 밀고나가는게 옳다는 것만은 어떻게 봐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상쪽 문제를 얘기해보자면,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자유주의고 간에,

결국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체제와 사상에 따라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나타나는 방식이 다를수도 있죠.

체제와 사상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할 지침이구요.

결국 어느 사상이건 도덕적 가치관과 역량을 키워주는게 가장 좋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정 집단의 독재체제는 '신에 필적하는 도덕성과 역량'이 없으면, 결국 사회를 좀먹을수밖에 없죠.

그러한 독재체제만 없다면 어떤 사상이건 좋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민주주의는 개인적 역량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도덕성은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공산주의,사회주의는 대부분 독재체제로 흘러감에 따라, 도덕성도 망가지고 역량도 억제되어버렸구요.

그래서 오늘날같이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완전한 사상과 체제는 분명 아닙니다.

부족한 도덕성을 살려내면서도 현재의 역량을 유지할 사상과 체제가 필요하죠.

그런 시도중의 하나가 바로 '복지'입니다. 도덕성도 배부를때 얘기지, 배고프면 뭔 얼어죽을 도덕성입니까.

3일 굶고 남의 집 담 안넘을 사람 있겠습니까?

원론적인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중의 하나가

'일단 파이부터 키우고 복지하자'는 건데, 사회가 부도덕함이 일반화 되면 파이는 쉽게 커지지 않고, 파이가 커져서 복지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춰야지, 안그러면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저소득층은 상실감이 커져서 여러 사회문제만 더 양산하기 쉽습니다.

그런점에서 부처 석가모니는 2500년전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긴거죠.

바로 '중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지션을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형'을 의미하는거죠.

석가모니도 지나가던 악사가 아이를 가르칠때 들었던 얘기인데,

"악기의 현을 팽팽히 당기면 끊어지고, 느슨하게 만들면 연주를 할수없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당겨야한단다"라는 얘기에서,

'중도'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만 신경쓴다고, 복지만 신경쓴다고 모든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장'만 외쳐대는 경향이 많으니까, 적절한 복지로 균형을 맞추는 논의를 하는게,

괜히 머리만 아픈 사상논쟁을 하는 것보다 더욱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만 주구장창 외치며 반대쪽을 무작정 매도하는 쪽은 대개 정치적 이익을 원할뿐, 진심으로 미래를 걱정할 사람은 별로 없으니,

그냥 쌩까는게 좋을거 같네요.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은 뭐하고 있나?

생색낼 있을때는 득달같이 달려나와  개기름 흐르는 낯짝들이밀고 되도않는

주접을 떨더니 이번에는 왜일케 조용한것이여.책임보다는 수습이 우선이라 이건가?

그런데 수습도 뭐하나 제대로 되는것도 없는데.

걍 책임지고 물러나라.그래야 그나마 인재로 인해 아깝게 먼저가신 혼령들과 유족들의

마음한켠이나마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지않겠니.

노르웨이 교도소는 호텔급 맞습니다

그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심층 깊은 사고관은 한국에서 보면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왜냐면 그들과 비교하자면 한국인들이 거의 원시인 수준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착한 청년들은 노르웨이 범죄자들보다 복무 환경은 물론이고 인권적으로도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더럽고 추잡한 대우를 받고 있죠

원숭이가 정글에 적응하듯 한국식 군대에 적응한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히 저 나라의 인권 의식이나 상식은 비상식으로 보이거나 딴 세상 얘기 같을겁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 범죄가 일어나며 범죄자들을 격리하면서 인권을 제한하게 되는 딜레마적 현상들에 대해 비참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죄도 없는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저들보다 못한 취급 받는걸 의무란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게 체화된 한국은 훨씬 더 비참한거죠

참 노르웨이,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저런데서 사는게 어떨까 한국 친구들에게 권해보고 싶지요. 군대에... 88만원 세대에... 등록금 세계 1위. 너무 쓰레기 같이 느껴지는 나라를 떠나서, 80프로 이상의 사람들이 영어로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고 약자도 희망을 가질수 있는.

인권도 인권이지만 인종차별 문제도 솔직히 한국에서 고졸로 살거나 빈곤한 사람들이 한국인들끼리 차별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덜 합니다.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때마다 세계에 희망이 남아있는 나라는 있다는걸 보여주는 곳이 노르웨이 같은 곳이죠. 배울건 배워야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