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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촌의 경우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0.04.27 17:15

길가작은별 조회:1930 추천:1

무인촌의 경우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무인촌의 아이패드를 개인반입시 사용을 인증해준다고 하네요?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환경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edaily.co.kr/news/NewsRea...384&DCD=A00202



이런 경우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인 무인촌의 경우 위의 기사에 의해 면죄가 되나요?

법이 고무줄처럼 이상하게 적용되는 이상한 나라에서 사는지라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분명히 어떤 제재를 받고 나서, 뒤처리가 될텐데요.

무인촌은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고발이 들어가자 말자 관련 규정이 바로 바뀌는 현실이 하도 신기해서 생각을 좀 해보니, 저가 아는 1MB 정도의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보면 2MB는 용량이 참 크긴 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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