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잃어버린 IT 3년…선제대응 기능이 사라졌다"

MB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IT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은 식을 줄 모른다.

IT컨트롤타워 없이 지난 3년간 우리 IT산업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가 넋 놓고 있는 사이 2009년말 국내 상륙한 애플의 아이폰에 그동안 쌓아온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작년 우리 IT산업계가 한 일은 미국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IT기업들이 들고온 모바일 IT혁명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뒤쫓아가는 것이었다. 창조적 IT, 세계 최초 IT는 없었고, `베스트 세컨드'(Best Second) 전략으로 따라가기 바빴다. 

IT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또한 세계적인 토종 IT기술을 개발해놓고도 해외 시장에서 IT기술 주도권을 경쟁국에 모두 넘겨주는 문제를 잉태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식 지상파DMB(T-DMB) 기술과 4세대 이동통신인 와이브로 기술이다.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식 모바일TV 기술인 T-DMB가 일본 방식인 원-세그(One-Seg)에 밀려 DMB기술 주도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다. 일본이 경제산업성 주도로 남미 국가들에 수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DMB 기지국 등 설비를 무상 지원하면서까지 IT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 데 반해 IT컨트롤타워를 잃어버린 우리 정부는 제대로 손 한 번 써보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와이브로도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없어 해외 다른 국가들 진영의 이통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에 이미 밀린 상태다.

100메가,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IT인프라로 명성을 날렸던 우리나라는 이제 IT 하드웨어 인프라마저도 해외 국가에 비해 뒤쳐진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두말할 게 없다. 디지털타임스는 IT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를 인터뷰했다.

안 교수는 "IT컨트롤타워가 없는 지난 MB정부 3년간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등 신흥국마저 제2의 IT산업 부흥기를 맞았지만, 우리 IT산업은 예전보다 뒷걸음질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누군가는 책임지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정보통신부 부활이든, 대통령이나 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드는 것이든 IT산업육성을 위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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