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어둠의 경로’ 사라지나

2011.08.04 23:46

디에스인 조회:2831

불법 콘텐츠의 온상이었던 웹하드 및 파일공유(P2P) 서비스가 사라진다. 4일 정부가 '웹하드 등록제'를 위한 법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웹하드 등록제는 기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웹하드 및 P2P 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연내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8∼9월 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중에 웹하드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등록하면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음란말 인식, 악성코드 인식을 위한 기술적 조치도 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금도 정해진다. 방통위는 현재 3억원 이상·5억원 이상·10억원 이상의 세 가지 안을 갖고 고민 중이다. 현재는 자본금 1억원 미만 사업자는 그나마 신고의무도 면제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해 돈을 번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저작권법 등을 위반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5월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웹하드 및 P2P 서비스 업체는 총 239개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음란정보 9744건 중 1263건이 웹하드 및 P2P에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보안 관리가 취약한 웹하드 및 P2P 서비스는 악성코드 유포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돼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onia@fnnews.com이설영기자
https://windowsforum.kr/free/2605814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10498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7] Fly2theSky 1701 08-19
10497 혹시 코원 D3 쓰시는분.... [2] 고진거진허 1521 08-18
10496 [잡담] 요즘 은닉수법으로 숨어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10] 리버넥스 1908 08-18
10495 블로그를 만들어 보려고하는데 어떤걸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6] David Lee 1484 08-18
10494 [우금티] 오늘의 개그 [11] 우금티 1675 08-18
10493 스마트폰으로 차 앞유리에 출력되는 기능도 있네요 [4] gooddew 1853 08-18
10492 니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6] 아깝게루저 1709 08-18
10491 아...김감독님 [3] 룰랄라 1589 08-18
10490 4G... [3] 고진거진허 1622 08-18
10489 고대 성추행범들에 대한 고대 어느 한 학생의 의견 [7] 토토마스 1890 08-18
10488 "친서민·공정" 외친 MB정부 3년 반… 현실은 '승... [4] 유체이탈 1449 08-18
10487 고소왕잡스 소송왕잡스 시리즈 보고 빵 ㅋㅋ 터짐 [4] 미토즈 2382 08-17
10486 예끼! 그냥 뒈져라! [6] 우금티 2312 08-17
10485 성추행 고대 의대생, 피해자에 첫 마디 “어떻게 알았냐?” [9] 섬세한분 2583 08-17
10484 "해병대 영웅이랄땐 언제고 나가라니… " [4] 섬세한분 1974 08-17
10483 보수세력이 친일파 되살리는 까닭은? [1] 섬세한분 2192 08-17
10482 몬스터=한국 교육의 폐해 나비popcorn 1689 08-17
10481 하와이=한국? [3] 나비popcorn 1762 08-17
10480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윈포회원님들은 [15] 엉아가왔써 1994 08-17
10479 한글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4] 오백원 1763 08-17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