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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유정·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맹광호 전 가톨릭의대 교수가 맡고 있다. 이외에 임정희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이사장, 강형철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용환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고문변호사 , 이명화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공동대표, 구수환 한국방송 프로듀서, 임영식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 김현수 신경정신과 의사, 현영희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등 9명의 위원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최종 심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감기약이 향전신성 의약품 아닌가요?”
일시: 2011.2.15
곡명: 감기 때문에 가수: 지아
투표결과: 유해 8 무해 8
J : ‘감기 때문에’는 무해판결이 났다.
K : 감기약이 많이 독했으면 하는 내용이다. 감기약이 독해서 술취한 것처럼 깊은 잠이 들고 싶다는 내용이다. 물론 비유적으로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지만, 감기약이 항정신성 의약품 아닙니까?
N : 항정신성 의약품은 아닌데,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K : 술 문제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술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해하느냐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유해한지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 ‘술취한 것처럼 아주 깊은 잠이 들어야’는 문제가 없는데, 앞에 ‘감기약이 많이 독했으면 싶어요’가 좋지 못하다.
A : 감기약이 독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사람 생각이고, 실제로 감기약을 독하게 만든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행위와 관련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되거나 그런 행위가 좋은 것처럼 느껴야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해본 소리지 이렇다고 감기약이 독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체도 아니다.
M :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술 먹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N : 감기약을 잔뜩 먹으면 술 취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
K : 안건으로 정식 채택하기를 건의한다.
H : 술을 먹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술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해로운 효과가 아니라 술이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끝’이 자살을 유도할 수 있는 맥락이라 유해
일시: 2010.5.20. (25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곡명: Let‘s make love 가수: MPEG
투표결과: 만장일치 유해
A : 오늘 회의안건은 메일자료로 보신대로, 유해 무해가 엇갈리는 ‘끝’ 이라는 곡과 ‘Let‘s make love’ 라는 곡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곡과 관련해서 자살과 관련한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보시고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B : 자살을 유도할 수 있는 맥락이라서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A : 집단 자살이 유행병처럼... 풍조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다뤄야하지 않을까...
D : 청소년 사망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므로 유해하다고 생각
H : 저도 유해하다고
A : 그럼 전원이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A : 다음 곡은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반론을 보시고 검토해 보시죠
D : Let‘s make love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왜 영어로 이런 표현을...
B :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make love 뒤에 do it do it 이라는게 걸립니다.
H : 다른 단어와 매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B : ‘우리 같이 이렇게 make love’라는 것도 그냥 사랑하자의 의미가 아니란 거죠. ‘우리같이’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H: 그런 뜻이 아니라면 가사를 바꿔야죠.
A :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 10시 이후에 방송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는거죠.
I : let’s make love가 딴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나요?
간사: 없습니다.
A : 표결로 정하겠습니다. 전원 일치 유해한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의사봉)
A : 이것으로 25차 청보위를 마칩니다.
세븐 노래 Drips, Drip이 섹시로 얘기할 때는 성을 연상케해
일시: 2010.9.28 (28차 청소년 보호 위원회 회의)
곡명: Drips 가수: 세븐
투표결과: 유해 8 무해 2
A : 간단한 의견
간사 : 사랑하는 성인남녀가 대상이면 불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W의원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A : 단어상으로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E : Drip이란 단어가 섹시로 얘기 할 때는 성을 연상케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M : 작가의 의도는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J : 세븐이 유해한 곡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앨범에서도 유해한 곡은 하나이기 때문에...
M : 침실 부분을 더욱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 : 건전한 생활 태도를 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 : 위원님들 의견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개’를 붙인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돼 언어 왜곡
일시: 2010.11.16 (30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곡명: 거지 가수: 개(A.K.A. illtong)
투표결과: 유해 9 무해 0
A : 가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B : ‘개’를 붙이는 단어가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K : 우리나라에서의 ‘개’가 붙은 것은 ‘가짜’라는 순수 우리나라 말로 절대 욕은 아니나, 멍멍이 ‘개’로 사용되면 유해합니다. 이 곡은 욕설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H : ‘개’가 청소년들에게 접두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가 붙은 단어가 20개가 넘습니다. 새로운 접두어 인지 욕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 : 남의 잘난 꼴을 못보는 심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L : 우리 사회의 분위기 인 것 같다.
A : 위원님들 의견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 6 반대 : 3
“자신의 신세를 너무 염세적으로 본다”
일시: 2010.11.16 (30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곡명: 왕발 가수: 앤(Ann)
투표결과: 유해 6 무해 3
A :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K : 내용상으로 명확히 기준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
B : 아이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속어는 반드시 차단해 주어야한다.
L : 자신의 신세를 너무 염세적으로 한다.
K :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염세적이냐는 것은 본인의 한탄함이다.
L :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한탄의 소리는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한탄하기 보다는 대중들을 끌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B : 청소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A : 위원님들 의견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가수가 어린 애들인데 ‘개나 주라니’?”
일시: 2010. 12. 21
곡명: 삐리뽐 빼리뽐 가수: 남녀공학
투표결과 : 유해 : 8, 무해 : 2
A :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매우 엉망이고 난해함. 거수로 표결
A : 우리 위원회가 건전한 노래가사로 변화시켜야할 책임이 있음
F : 너무 수준 이하이다.
A : 가사 동일하다는건 뭔지...리듬을 달리한 건가?
간사 : 버전이 다름.
J : 이게 왜 유해하다는건지...
M : 삐리뽐 빼리뽐이 무슨 뜻인지...
J : 꿍따리 샤바라 같은거죠.
M : 그렇게 본다면 이게 왜 유해하죠?
K : ‘개나주다’는 말이 나쁜 말인가?
J : 사람을 개한테 준다?
K : ‘개나준다’는 말이 속어인가요?
A : 사람을 개한테 준다는건데...이정도에서 투표를 하겠음. 충분히 토론했음.
J : 충분하지 않다.
K : 충분히 토론하고 끝을 내야 나중에 재판을 갔을 때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토론해야한다.
J : 사람을 개한테 준다는게 문제라는 건가요?
A : 상당히 염세주의적인거 같기도 하고...
K : 제도심의 기준에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야한다. 유명한 노래인 경우 동방신기같은 경우가 생기므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한다.
A : 심의기준 ‘차’를 보면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에 해당 한다.
K : 다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개나준다는 표현인 건가?
A : 저속할 뿐 아니라...사람을 개한테 주라는건데...
J : 적절히 않은 사람인 경우..그냥 편하게 개나 줘버리라 할 수 있다.
N : 개나 줘버려가 일상용어인지 비속어인지 구분해야한다.
K : 개나 줘버려가 어떤가...처음엔 비속어 같은데..다시 생각해보니 아닌가 싶기도 하다.
H :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드라마에서 개나 주라고 하면 괜찮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한거 같다.
K : ‘남녀공학’ 가수가 어린애들이죠? 애들이 나와서 개나 줘버려라고 하는 상황이다.
H :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유해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A : 거수로 표결
금주를 해야한다는 것 외엔 술에 관한 것은 금지
일시: 2010. 12. 21
곡명: 혼자살래 가수: 에바스
투표결과 : 유해 : 9 무해 : 1
K : 지난번에 제가 술건에 대해 그냥 표현상의 문제라고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청소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해하다고 판단했었음.
J : 금주를 해야한다는 거 외에 술에 관한 것은 금지.
M : 꼭 대상을 정해놓고 노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K : 15세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7~8세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할 듯.
M : 술을 마시고 찬양하자는 것은 아니고, 힘들어서 술마신다는 내용이긴 하다.
A : 거수로 표결
‘쌍팔년도’는 비속어 아나운서가 쓸 수 없는 단어
일시: 2011.2.15
곡명: Young 가수: 애니마토&디제이티즈
투표결과: 유해 5 무해 4
A : ‘쌍팔년도 쌍십절’을 어떻게 봐야하느냐이다.
J : 중국의 10월 10일 축제를 ‘쌍십절’이라고 한다.
A : 88년 10월 10일이 생일이라는 이야기인데, ‘쌍팔년도 쌍십절’이라 표현하였다.
K : ‘쌍팔년도’라는 단어가 비속어라는 느낌이 있다. 아나운서가 쓸 수 없는 단어다.
J : 88년 77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 욕을 할 때는 ‘쌍’이 아니라 ‘썅’이다.
A : 공개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F : ‘쌍’이라 하더라도 어감상 욕같은 느낌이 있다.
K : ‘쌍팔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스럽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J :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쓸 때 쌍팔년이라는 표현을 쓴다.
A : 노래청취 요망 ‘쌍’이 ‘썅’으로 들린다.
H : 한두개 단어가 문제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구만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어떨지.
J : 유해판정 되는 곡들이 순화되어서 계속 불러지고 있다.
A : 다시 만들어서 불릴 것 같다.
간 사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방신기 사건 때 초기에 유해판정이 나니 공연을 위해 순화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수정을 하라고 하면 등급분류나 사전심의 성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일은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H : 권고하라는게 아니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게 좋겠다. 강하게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것이 어떨지...
A : 가사나 노래의 분위기가 선동적이라고 의견을 주면 후속조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K : 구위원님 말씀은 제재기관이라는 느낌보다는 아우르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쌍팔년’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공지가 되죠.
간 사 : 성장환경에 대한 비아냥거리면서 불만스러운 면을 욕설화 하면서도 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A : 정신의학적으로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N : 내용도 그렇고 자기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런 표현자체를 금해야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
A : 청소년 자살이 많아서 문화를 업시켜야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비하시키는 느낌을 받는다.
F : 다른 곡들은 다 유해판정 받은 가수이다.
A : 투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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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의 전초전인가요??
출처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493612.html | 
언론탄압은 이미 시작된지 오래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