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원님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법조항
2014.07.23 18:19
7월1일 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밀쳐도 벌금1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5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200만원 이상,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50만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남의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6월30일 조선일보A11면 게재 된 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측정거부=300만원~헉!
●0.056%=100만원
●0.072%=150만원
●0.102%상해2주2명=600만원
●0.092%+2주 ●3명=300만원
●0.140%=300만원
●0.147%+2주=500만원
●0.171%+3주+신호=700만원
●신호+2주=70만원
●0.191%=400만원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뺑소니 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뺑소니 2주 0.175%=1,000만원
●뺑소니 2주, 0.194%=700만원
●뺑소니 2주=500만원
물피도주, 0.123%=500만원
댓글 [3]
-
잠곰탱이 2014.07.23 19:14 -
벗나무 2014.07.23 19:35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혹시....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 안하는가요?
형법에는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은
몰수한다고 되어있는뎅....ㅋ
음주운전 근절은 자동차 몰수가 정답.....ㅋ
-
산처럼바람처럼 2014.07.23 20:19
꼭 나들을라고 하는 소리... ㅋㅋㅋ
에고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주후엔... 12시 이후에나 도배질 했었던걸...ㅋ
요즘은 아직도 해가 지지 않았고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등록일 |
---|---|---|---|---|
[공지] |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 gooddew | - | - |
11091 | 바로 길건너에 빌라신축공사를 하는데 중국말밖에 안들리네... [6] | 한걸음 | 898 | 08-18 |
11090 | 레인미터 설치 파일 및 레인미터 스킨과 바탕화면 공유 합니다 [6] |
|
898 | 04-14 |
11089 | wim 파일 4gb 이상이면 부팅 안되나요? [10] | choory | 898 | 10-20 |
11088 | 거미는 집으로 [4] |
|
898 | 09-26 |
11087 | 주문한 라이젠pc 가 내일 오는군요.ㅎㅎ.. [2] |
|
898 | 04-29 |
11086 | 광화문 인파 [1] |
|
898 | 11-09 |
11085 | 앞으로는 pe 사용기에 바이러스,트로이 검사 결과 같이 [4] | nhk | 898 | 08-21 |
11084 | 섬집아기... [3] |
|
898 | 06-18 |
11083 | 사평의 다중 아이디 [2] |
|
898 | 07-13 |
11082 | 감사의 마음으로(3)~~~ [2] | 보라빛안개 | 898 | 05-31 |
11081 | 오늘도 회원님들 좋은아침이길 바랍니다 ^^ [2] |
|
898 | 01-13 |
11080 | 의료민영화엔 40일 지난 유병언 시신이 재료네요 [2] | 내것 | 898 | 07-22 |
11079 | 인터넷 뱅킹, 전자 정부 등의 서비스 이용-윈도우 따로 필... [7] | 보[BORAM]람 | 897 | 01-27 |
11078 | 까톡! 어떻게해야 사용하는지? [9] | A_ONE | 897 | 04-28 |
11077 | 넷프릭스 같은 OTT가 많이 생겨서 토렌트 사이트에 미국 드... [5] | 복두꺼비 | 897 | 08-26 |
11076 | 8월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과 식사한 직원 출근보류시... [10] | dtewang | 897 | 08-19 |
11075 | 1903.1909업데이트 실패 [12] | 원주민 | 897 | 11-13 |
11074 | 100 미터 달리기 [1] |
|
897 | 08-25 |
11073 | 멀티탭 연장선 안전한거 있나요? [10] |
|
897 | 11-03 |
11072 | 윈포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7] |
|
897 | 10-03 |
정보 감사합니다~~~~~~~~~~~~~~~~~~~~~~~~~~~~~~~~~~~~~~~~~~~~~~~~~ㅎㅎ